원전 수출서 ‘해체기술 수출’로 정책 바꾼다

문 대통령, 공론화위 권고 수용
“신고리 5·6호기 건설 조속히 재개”

“동남권에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국외 시장 선점토록 뒷받침
노후 월성1호기 가동중단 검토”
탈원전 변함없이 추진 재확인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며 수용 뜻을 밝혔다. 또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원전해체연구소를 동남권에 설립하는 등 탈원전 정책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숙의 민주주의의 결과물인 권고안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원전해체연구소를 기지 삼아 고리 1호기 등 국내 노후 원전 해체에 대비하고, 관련 기술을 축적해 향후 44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해외 원전 해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내 원전 확대 및 해외 원전 수주 정책’ 폐기를 유력한 수출 수단 상실로 받아들이는 쪽에 ‘원전 해체 시장 진출’이라는 대안을 제시하며 탈원전 정책을 더욱 힘있게 추진하겠다는 ‘문재인식 탈원전 구상’을 드러낸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면으로 입장문을 내어 이렇게 밝히고, “공사 중단이라는 저의 공약을 지지해주신 국민들께서도 공론화위의 권고를 존중하고 대승적으로 수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공론화위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고리와 월성 지역 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원전 안전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단층지대의 활동 상황과 지진에 대한 연구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원전비리 척결과 원전관리 투명성 강화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더 이상의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이 확인되는 대로 설계수명을 연장하여 가동 중인 월성 1호기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음 정부가 탈원전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원전 해체 기술 확보와 수출에 힘쓰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원전해체연구소를 동남권에 설립하여 원전 해체에 대비하는 한편, 해외 원전 해체 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고리 1호기 해체 경험 등을 축적해 2020년대면 수명이 다하는 국내 원전 11기 해체에 대비하고, 2020년대 183기, 2030년대 127기, 2040년대 89기 등 모두 400기 정도가 해체될 해외 원전 해체 시장 공략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471명의 시민참여단을 통한 공론화 과정에 대해 “자신의 의견과 다른 결과에 대해서도 승복하는 숙의 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여주었다”며 “이번 경험을 통해 사회적 갈등 현안들을 해결하는 다양한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이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유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