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일정 일주일치씩 사후 공개

매주 월요일 청와대 누리집에 게시
다음달 1일엔 국회 시정연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018 회계연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앞둔 다음달 1일 국회 시정연설에 나선다.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지난 6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때에 이어 두번째다. 이번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아동수당 도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 핵심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안 처리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와대는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대통령 일정 전면 공개’를 본격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대통령의 사적 일정을 제외한 공무상 동선, 보고, 회의 등 일정을 청와대 누리집에 매주 월요일, 지난 일주일치씩 사후 공개할 예정이다. 이날 누리집에 공개된 지난 1일부터 23일까지 일정을 보면, 12일은 공개적으로는 외부 일정도 공식 회의도 없는 날이었으나, 문 대통령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10분까지 무려 9차례 ‘비서실’의 일일현안보고를 받은 것이 확인된다. 이날은 세월호 보고 시각 조작 의혹 ‘캐비닛 문건’ 발견 발표 다음날이다.

이렇듯 기존의 비공개 보고 일정까지 처음으로 공개한 것이지만, 보고 주체를 ‘비서실’, ‘안보실’, ‘정책실’(청와대) 혹은 ‘내각’(정부 부처), ‘위원회’(대통령 직속 위원회) 선에서 뭉뚱그려 명기한 까닭에 구체적인 보고자나 보고 내용을 알 수 없다는 아쉬움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면 공개를 지향하되, 한국 사회의 특성을 고려했고, 특히 안보상 관련 보고까지 다 공개하는 것이 사회에 미칠 영향,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등 고민이 있었다”며 “대통령의 내부 보고가 시원하게 알려지지 않는 점을 문제삼을 수는 있겠지만, 국정농단 등 전횡에 가까운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은 사라지는 감시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유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