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2038년까지 10기 단계적 감축

문재인 정부, 탈원전 로드맵 발표
신규 건설계획 6기 전면 백지화

정부는 24일 공론화 과정 동안 중단됐던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재개하되, 계획 단계에 있던 신한울 3·4호기 등 6기 건설은 전면 백지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후속조치 및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심의·의결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와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 백지화’ 방침을 발표했다. 또 백 장관은 “노후 원전은 수명 연장을 금지하고 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 안정성을 고려해 조기 폐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계획 단계에 있는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아직 이름이 정해지지 않은 신규 원전 1·2호기 등 모두 6기에 대한 건설 계획이 폐지된다. 정부 로드맵대로 할 경우, 현재 24기인 핵발전소는 문재인 정부 임기인 2022년까지 28기로 늘어나지만, 2031년 18기, 2038년 14기로 단계적으로 감축될 전망이다.

정부는 공론화위 활동에 대해서도 백서 발간, 다큐멘터리 제작 등을 통해 전 과정을 기록·관리하고, 이번 공론화 경험을 다른 사회 갈등 사례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공론조사 표준 매뉴얼’을 개발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탈원전, 탈석탄,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보협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