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헌재소장 이진성 재판관 지명

청와대 “김이수 재판관 다음 선임, 풍부한 행정경험”
청 “잔여임기 수행”…내년 9월까지 헌재소장 직무

지난 1월 23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공개변론에 참석한 이진성 헌재 재판관. 공동취재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에 이진성(61)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부산 출신인 이 재판관은 경기고, 서울대 법대를 거쳐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지명 배경에 대해 “이 후보자는 김이수 재판관(현재 헌재소장 권한대행) 다음으로 선임 재판관일 뿐 아니라 법관 재직시 각급 법원장을 거치는 등 풍부한 행정경험 있기에 장기간 소장 공백으로 어려움 겪는 현 헌재를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12년 9월20일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헌법재판관에 임명됐고, 재판관 임기는 내년 9월19일까지다. 현재 헌재소장의 임기를 헌법재판관 임기 6년 가운데 잔여임기로 할지, 소장 취임부터 새롭게 6년을 시작할지 관련 법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국회에 헌재소장 취임일부터 6년 임기를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후보자가 국회 동의절차를 거쳐 헌법재판소장에 취임하는 경우 “잔여임기를 수행한다”고 말해, 내년 9월까지 헌법재판소장 직무를 수행할 것임을 밝혔다.

이승준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