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주취감형’ 폐지 청원 20만건 돌파…청와대가 답할 차례

지난 4일 청원시작…청와대 답변 기준 충족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은 60만건
청와대 “기준넘은 사안 답변할 것”

청와대 홈페이지 갈무리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처벌을 받지만, 술을 먹고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이 줄어든다?

술에 취한 채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처벌을 줄여주는 주취감형(酒醉減刑) 또는 주취감경(酒醉減輕)에 대해 청와대가 공식적인 답변을 내놔야할 시점이 임박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주취감형 폐지’ 청원의 참여자가 3일 현재 청와대가 공식답변을 하기로 한 기준선인 '한 달 내 20만 명'을 넘어 21만1000여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 청원은 지난달 4일 제기됐다.

청원 제기자는 “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는 데도 봐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이런 법의 구멍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취감형으로 인해 ‘나영이 사건’의 조두순이 15년 형에서 12년 형으로 단축됐다”며 △범행 시 음주 상태였음을 입증하기 힘들다 △형법을 무시하는 행위가 증가한다 △선진국은 음주에 대한 제재가 많이 존재한다 등을 주취감형 폐지의 근거로 들었다. 사실, 형법에는 주취감형이나 주취감경에 관한 조항은 없다. 10조(심신장애인) 2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에 근거한다. 전항의 능력이란,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말한다. 10조는 심신장애인에 관한 조항인데, 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고 감형해온 것이다.

때문에 청와대가 주취감형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8월 국민청원 게시판을 개설하면서 한 달 동안 20만명 이상의 국민이 참여한 청원에 대해서는 해당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관계자가 공식답변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소년법 폐지 청원과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해당 청원에 답변한 바 있다.

한편, 국민청원 게시판의 ‘베스트 청원’은 참여자가 60만명에 달하는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이다. 2009년 1월 강간상해죄로 기소된 조두순은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현재 경북북부제2교도소(청송교도소)에 수감중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준을 넘은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