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공동언론발표 아닌 언론발표”…청와대, 하루 만에 ‘정정’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11일 아펙(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열린 베트남 다낭에서 만나 한-중 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공동언론발표는 내용 같은지 확인
언론발표는 각자 정리 느슨한 편

청와대는 14일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12일 ‘정정 알림’을 냈다.

권혁기 춘추관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알림을 통해, 전날 청와대 국가안보실 고위관계자의 브리핑 내용과 관련해 “한-중 양국의 ‘공동언론발표’라는 표현은 양국의 ‘언론발표’로 정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발표문 내용에 대한 사전 조율은 있겠지만 언론발표는 양국이 별도로 확정해 개별 진행한다”고 했다. 전날 국가안보실 고위관계자가 “이번에 공동성명은 만들지 않고, 공동언론발표문을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 국빈방문 했을 때 식으로 각자 언론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한 것을 바로잡은 것이다.

청와대가 하루 만에 이렇게 정정한 것은 사드 갈등을 놓고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양국 당국자들 사이의 치열한 기싸움 등 여러 고충이 담겨 있다는 설명이다. 중국은 사드 문제가 중국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한-중 정상회담 결과물에 담으려 하는 상황이라, 이를 피하기 위해 ‘언론발표’로 갈음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두 나라가 공동기자회견 없이 각자 자국 언론을 상대로 회담 내용 가운데 공개하고 싶은 내용을 정리해 공개하는 ‘언론발표’라는 형식에 이미 합의해놓고 ‘공동’(Joint)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잘못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자 관계에서 가장 높은 차원의 합의문은 ‘조약’이며 ‘공동선언’(Joint Declaration),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이 그 뒤를 잇는다. 정상회담 뒤에 내놓는 ‘공동언론발표’의 경우, 두 나라 당국자가 발표문의 전체적인 틀에 합의하고 상대국 정상의 발언은 꼼꼼한 확인 절차를 거친다. 언론발표는 이보다 느슨한 형식이다.

김보협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