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반드시 해야 할 정책”

“초기 혼란 있을 수 있지만
지속가능한 성장에 큰 도움”

경비원 등 고용안정 대책 지시
중소기업인 20여명 초청 16일 만찬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최저임금 인상은 극심한 소득불평등 해소와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이라며 “초기에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 머리 발언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확대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는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저임금은 올해부터 시간당 7530원으로 올랐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일부 야당과 보수언론의 비판을 의식한 듯 “단기적으로는 일부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경영의 어려움을 겪거나 고용이 줄어드는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어려움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정책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총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기금이라든가 사회보험에 신규로 가입하는 노동자 1인당 월 22만원, 총 1조원 규모의 사회보험료 경감대책을 차질 없이 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부처는 영세사업자들에게 임금보다 더 큰 압박을 주고 있는 상가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들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며 “아파트 경비원, 청소업무 종사자 등 고용취약 계층의 고용이 흔들리지 않도록 점검하고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 청와대가 별도의 일자리안정 점검팀을 만들어서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고준희양 시신 유기 사건’을 언급하며 “참으로 안타깝고 불편한 마음이었다”며 “영유아 등의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학대가 장기간 지속되고 또 사망 등 중대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기존의 아동학대 대책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중소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참석자는 중소기업인과 벤처기업인, 소상공인 대표 등 20여명 가량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중소기업인들과 공식 만찬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지난해 가장 먼저 중소기업인들을 만나고 이후 대기업 대표와 노동계 인사들을 만나려 했다”며 “그러나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임명이 지난해 11월에야 이뤄지고 각종 외교 일정들이 연말에 몰리면서 만남이 늦춰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인들의 어려움을 듣고 격려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4차 산업혁명 등 정부 정책에 협조를 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30일 중소기업벤처부 출범식 축사에서 “사람중심 경제의 양날개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모두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통해서만 이뤄낼 수 있다”면서 대기업 횡포 근절과 중소기업 맞춤형 수출지원 체계 구축 등을 약속했다.

김보협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