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중임제 바람직…소신 주장할 생각은 없어”
“국회·국민 지지하는 최소 분모 찾는게 중요”
“국회·국민 지지하는 최소 분모 찾는게 중요”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과정에서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합의를 이뤄낼 수 없다면 그 부분(권력구조 개편)에 관해선 다음으로 미루는 방안도 생각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대선 기간때부터 개인적으로는 4년 중임제 대통령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것은 국민도 가장 지지하는 방안이 아닌가 한다”며 “그러나 저는 개인 소신을 주장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은 해야하기 때문에, 개헌을 하려면 개헌안이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받을 수 있어야하고 국민투표에서도 통과되어야 한다”며 “국회와 국민이 지지할 수 있는 최소 분모들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개헌에서 지방분권은 너무나 당연하고 기본권 확대도 당연하다”면서 “그러나 권력 구조 개편 부분은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 가장 지지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 하나의 합의를 이뤄낼 수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헌을 다음으로 미루는 방안도 생각해야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성연철 김규남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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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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