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개헌, 국회서 3월 발의 안되면 정부안 내겠다”

새해 회견
지방선거때 개헌투표 공식화
“국민의견 수렴 자체개헌안 마련”
”여건 되면 남북 정상회담 응할 것”
“UAE와의 협정 적절한 때 공개”
한·일관계, 역사·미래 분리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질문을 하기 위해 손을 든 기자들 중 질문할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는 6월13일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뜻을 거듭 밝히면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에서 2월 말까지 개헌안을 합의해 3월에 발의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더 일찍 개헌 준비를 자체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안 발의권을 가진 문 대통령이 구체적인 개헌안 발의 시점에 관해 처음 언급한 것으로, 자유한국당의 반대에도 ‘6월 개헌’을 강력하게 추진할 뜻을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사 발표 및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은 내용과 과정 모두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국민개헌이 되어야 한다”며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는 한편,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에 필요하다면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해 어떤 만남도 열어두고 있다”며 “정상회담을 할 여건이 조성되고 어느 정도 성과가 담보된다는 전망이 선다면 언제든 정상회담에 응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정부에서 아랍에미리트(UAE)와 맺은 ‘비밀협약’에 관한 질문에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맺은 공개 안 된 협정이나 엠오유(MOU·양해각서) 내용 속에 흠결이 있을 수 있다면 앞으로 시간을 두고 아랍에미리트와 수정·보완을 협의해 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외교 관계도 최대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앞의 정부에서 양국 간에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적절한 시기가 되면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발표한 ‘한-일 위안부 피해자 합의’ 후속조치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일본이 진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진심을 다해 사죄하고 이를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때 할머니들이 용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것이 완전한 위안부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들어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있는 결정”이라며 “아파트 경비원, 청소하는 분들, 취약계층 쪽의 고용이 위협받을 소지가 있는데 청와대가 직접 점검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보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