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1987’ 시대 되풀이 막아야” 올 상반기 내 권력기관 개혁 의지

청와대 ‘검·경·국정원 개편안’ 배경

조국 “31년전 검·경·안기부 진실은폐
참극의 악순환 이젠 끊어야 한다”
사개특위 구성 맞춰 여론 환기

청와대가 14일 국가정보원과 검찰·경찰의 구조 개편을 거듭 들고나온 것은, 지난주 국회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꾸려진 것에 맞춰 주요 국정과제인 권력기관 개혁을 올해 상반기 안에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입법화를 위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협력을 얻어내는 일과 별개로,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여론에 호소하고 나선 모습이다. 더구나 이날은 권력기관의 불법과 부도덕성을 드러내며 6월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열사의 기일이어서, 청와대는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의 개혁’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31년 전 오늘 스물두살 청년 박종철이 물고문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 당시 검찰과 경찰, 안기부는 합심해 진실을 은폐했다”며 “영화 <1987>을 보시면서 시대의 참상에 대해 참담함을 금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말로 브리핑을 시작했다. 조 수석은 “민주화시대가 열린 뒤에도 권력기관은 국민의 반대편에 서왔다. 촛불시민혁명으로 출발한 문재인 정부는 이 악순환을 끊고자 한다”며 경찰과 검찰, 국정원의 문제점을 차례대로 지적한 뒤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이 그 자체로 새로운 것은 아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새로 만들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비대한 권한을 분산하고,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 등은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리한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이 점에서 조국 수석의 발표는 권력기관 개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환기하면서 공수처 설치 등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압박하는 성격이 짙다. 조 수석은 “개혁 방안을 실제 이뤄낼 근본적 힘은 국민 여러분에게 있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관심 없이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은 쉽게 이뤄질 수 없다”며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신설 등의 올해 안 입법 가능성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 지지율이 50%인데 공수처를 세워야 한다는 여론은 80%를 유지하고 있다”며 “여야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절충한다면 좋은 합의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여론의 힘에 국회도 움직일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보수야당은 청와대 발표에 “국회 사개특위를 무력화하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반발하며 험로를 예고했다. 국회 사개특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통화에서 “사개특위가 구성되자마자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관련 개혁안을 발표하며 더불어민주당에 가이드라인을 줬다. 우리는 청와대 발표를 정부와 여당 사이의 당정협의안 정도로 취급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조국 수석이 영화 <1987>을 거론하는 등 엄중해야 할 권력기관 개혁안을 감성팔이로 전락시켰다. 청와대 발표는 ‘개혁’이고, 이에 반대하면 ‘반개혁’이라는 프레임을 만들겠다는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유의동 바른정당 수석대변인도 “개혁을 가장한 수사기관 장악 시도”라고 비판했다.

사개특위는 오는 22일께 관련 부처 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이지만, 청와대 개혁안 발표의 여진이 이어질 경우 일정 협상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검찰·경찰 관련 사안은 사개특위에서 논의되지만,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정보위원회 소관이다. 자유한국당은 “대공수사권 이관 불가” 입장이다.

반면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청와대 발표에 “검찰·경찰·국정원의 상호 견제·균형 원리에 충실하고 국민적 요구에도 부합하는 개혁안”이라며 야당의 동참을 호소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환영하면서도 각각 “대통령 인사권 견제”, “적폐인사 청산”을 강조했다.

김보협 김남일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