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노동시간 단축은 일자리 늘릴 절호의 기회”

5일 수석·보좌관 회의서 발언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노동시간 단축은 일자리를 늘려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와 청년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이제 우리는 오이시디(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장 노동시간과 과로사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대전환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 일과 생활의 균형, 일과 가정의 양립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라고 평가하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단기적으로는 기업 부담이 증가하고 노동자 임금이 감소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임금 체계 개선과 생산성 향상 등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기업과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상공인 부담 완화 대책도 주문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인원이 100만명이 넘었다. 나아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시 의무화된) 4대 보험 가입이 늘어난다면 그만큼 사회안전망이 강화되는 효과도 생길 것”이라고 설명한 뒤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일자리안정자금만으로 다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임대료, 원·하청 불공정 거래, 카드수수료 인하 등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해달라”고 강조했다.

김보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