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채용비리 엄단”…강원랜드 226명 면직

후속조처 미흡 공직사회에 경고
“소극 처리 땐 엄중책임 물어야”

채용비리 수사외압 관련
반부패부·검찰국 압수수색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채용비리가 드러났는데도 가담자나 부정합격자 처리에 소극적인 공공기관의 책임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으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이 지시에 따라 우선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226명 전원을 직권면직하기로 했다. 또 이날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수사지휘 부서인 대검찰청 반부패부와 인사 관련 부서인 법무부 검찰국, 서울중앙지검 검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공기관 채용비리 결과를 보고받고 그 후속조처를 철저하게, 속도를 내서 처리할 것을 강조하며 엄중한 조처를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지시 직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어 공공기관 부정합격자에 대한 향후 방안을 논의했다. 청와대는 강원랜드의 경우, 채용비리로 부정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226명 전원에게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 직권면직 등 인사조처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강원랜드 감독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이들 226명은 검찰 수사 및 산업통상자원부 조사 결과 점수 조작 등을 통해 부정합격한 것으로 확인돼 지난달 5일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청와대 관계자는 “부정행위가 적발됐으면 당연히 후속조처가 뒤따라야 하는데 책임있는 자들이 손에 피 묻히기 싫어서 미적거리고 복지부동하는 모습을 보이니 문 대통령이 엄중 경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226명과 관련해 “최종 사법처리까지 마친 뒤 해고하거나 사법조처하면 너무 늦다”며 “나중에 당사자가 법적으로 대항하면 거기에 맞춰서 처리하더라도 우선은 직권면직 등의 조처를 취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조처는 강원랜드 외에 다른 공공기관으로도 확대될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23일 “청탁자와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당사자도 채용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검찰도 강원랜드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 수사를 맡았던 대검 반부패부와 법무부 검찰국 등에 대해 이날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앞서 지난달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는 최종원 춘천지검장이 지난해 4월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조기 종결하라고 부당한 지시를 내렸으며, 지난해 말 재수사 과정에서도 두 국회의원과 전직 고검장의 이름이 기재된 증거 목록을 삭제하라는 압력이 지속됐다고 폭로했다.

김보협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