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 두 차례 회담…비핵화·평화 정착 ‘판문점 선언’

합의문에 담길 주요 내용
비핵화 ‘명문화 수위’ 관심
종전선언·평화체제 로드맵
남북 상당한 의견 접근
DMZ 평화 이용-정상회담 정례화
이산상봉·개성공단 관광 재개 등
문화 교류-경협 확대 포함될 수도

2018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판문점은 남북 군인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7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의 ‘2018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등 주요 의제에 관해 합의문을 작성하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26일 밝혔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 차려진 메인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정상회담을 모두 마치게 되면 합의문 서명과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며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가급적 정식 발표를 하고 싶은 마음이다. 다만 합의 수준에 따라 그 형식과 장소를 정할 예정이다. 현재 미정인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합의한 내용을 문서로 담은 합의문의 명칭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판문점 선언’이 됐으면 한다”고 답했다.

‘판문점 선언’에는 남북정상회담의 3대 의제인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 정착 △남북관계 발전과 관련한 내용들이 고루 담길 전망이다. 임 위원장은 “대체로 언론에서 거론한 게 의제에 포함돼 있다. 어느 수준으로 명문화해 표현할지는 (정상회담을 준비해온) 저희들 몫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두 정상이 논의해 합의하고 결정할 부분이라는 얘기다.

두 정상이 논의할 핵심 의제 가운데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부분이 가장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이 지난 3월 남쪽 대북특사단에 비핵화 의지를 밝힌 데 이어 지난 20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지를 결정했고, 이보다 진전된 ‘과거핵’에 관한 조처는 북-미 정상회담의 몫으로 남겨둘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임 위원장은 “북한의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이 고도로 발전한 이 시점에 비핵화 합의를 하는 것은 1990년대 초와 2000년대 초 이뤄진 비핵화 합의와는 근본적으로 그 성격이 다르다”며 “바로 이 점이 이번 회담을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지난번 특사단의 평양 방문에서 확인한 비핵화 의지를 양 정상 간이 어느 수준에서 합의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것을 어떤 표현으로 명문화할 수 있을지가 어려운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비해 항구적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합의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진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휴전상태와 냉전체제를 끝낼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전환 로드맵에 관한 내용은 남북이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1992년 노태우 정부 시절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남북이 합의한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 설치와 박근혜 정부 때 의욕적으로 추진한 ‘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 설치 프로젝트 등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내용이 합의문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이산가족 상봉, 대북 제재 완화 이후 남북 경제교류협력 확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사회·문화·예술·스포츠 교류 등도 ‘판문점 선언’에 포함될 수 있다.

김규남 김보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