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지표-체감 큰 간극”…29일 긴급경제점검회의

현 정부 출범 이후 첫 개최
기재부 “매우 이례적인 일”
저소득가구 대책 속도 높일 듯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종석 비서실장, 문 대통령,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반장식 일자리수석,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 남관표 2차장.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소득분배 악화 대책 및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청와대는 29일 문 대통령 주재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첫 긴급경제점검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머리발언에서 “일자리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하위 20%의 가계소득이 감소하면서 소득분배가 악화됐다는 통계가 발표됐다. 경제에 관한 거시지표와 국민들의 체감 사이에 큰 간극이 있을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올해 1/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1.1% 성장하고 가계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하는 등 거시경제 지표가 좋아졌지만, 소득 하위 20%의 가계소득은 오히려 줄어드는 등 소득분배가 나빠진 것으로 드러나자 대책을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정책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가 국민 실생활에서 구현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면서도 “일자리와 소득의 양극화 완화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4월 석달 연속 취업자 증가 폭은 이례적으로 10만명대에 머물렀다.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20% 계층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명목소득도 한해 전보다 8%나 떨어졌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지원에 나섰지만 정책 효과가 지표로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거시지표와 국민 체감 사이에 큰 간극”을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 집행, 청년일자리 추경,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 등 금년도 경제·정책의 큰 방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되, “경제성장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저소득 국민들에 대한 정책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고령·무직·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이 시급하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과 노후소득 보장 정책을 다시 점검해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저소득 가구 대책을 대폭 늘리거나 속도를 높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이 오르는 임금노동자 외에 고령화로 늘어난 빈곤노인가구와 실업자, 영세자영업자 등의 소득을 높이는 대책을 확대하겠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전체 임금노동자 가운데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가 266만명(2017년 기준)에 이를 만큼, 우리 사회에 이른바 ‘비공식 고용’이 적잖은 상황이다.

앞으로 정부가 추진할 정책 과제들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릴 긴급경제점검회의에서 구체화할 전망이다. ‘가계소득 동향 점검회의’라 이름 붙인 이번 긴급회의에 정부에선 기획재정·고용노동·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부 장관 및 공정거래위원장이, 청와대에선 임종석 비서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이 참석한다. 기재부 고위 관료는 “대통령이 직접 경제점검회의를 소집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고용지표나 소득통계에서 나타나는 의미를 살펴보고 그 원인을 분석해 대안을 논의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근로장려금 확대 등 기존에 추진하던 대책뿐 아니라 새로운 방안도 폭넓게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소득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 가구 직접 지원으로 갈지, 일자리 창출 방식으로 갈지에 대해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보협 정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