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미 종전선언 가시권…트럼프 “논의할 것”

“북미 정상회담 앞서 종전 논의”
비핵화 상응 조처로 직접 언급

청와대 “세기적 만남 설레” 즉각 환영
남북미, 싱가포르서 선언 가능성
정전협정일 7월27일 선택할 수도

‘김정은 친서’ 받은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각) 백악관의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전 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들고 있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소셜미디어국장 트위터 갈무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종전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미 정상의 종전선언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한층 높아졌다. 1953년 한국전쟁 휴전협정 체결 이후 65년 만에 정전상태를 마무리하는 당사국 정상들의 선언이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싱가포르행이 현실화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오후(현지시각) 김영철 부위원장과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받고 “오는 12일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겠다”고 공식 확인하면서 “종전 논의”를 거론했다. 북한의 비핵화와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대북 체제안전보장 문제가 핵심 의제인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 문제도 다룰 수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은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일이다. 우리가 70년이 된 한국전쟁의 종전을 논의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가 남·북·미 정상의 종전선언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청와대는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2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받음으로써 북-미 회담으로 향하는 길이 더 넓어지고 탄탄해진 듯하다”며 “싱가포르에서 열릴 세기적 만남을 설레는 마음으로, 그러나 차분히 지켜보겠다”고 논평했다.

국제법에서 종전선언은 정전협정→평화협정으로 나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단계는 아니지만, 65년 동안 정전 상태로 남아 있는 남북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대화의 ‘모멘텀’ 구실을 할 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특히 북-미 양쪽이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으로 가는 중간 단계 구실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싱가포르행에 대해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다. 남·북·미 정상의 종전선언은 북-미 회담의 성공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 중 하나로 준비는 하되, 우리 정부가 앞장서 추진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차례 회담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강조한 만큼, 6·12 북-미 정상회담이 아닌 그 이후에 성사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선 정전협정이 체결된 7월27일 판문점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남·북·미 정상의 종전선언 가능성이 높아지긴 했지만 그 시점이 이번 싱가포르 회담일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정전협정이 체결된 7월27일도 후보군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서두른다고 될 일이 아니어서 일단은 북-미 정상이 마주 앉는 역사적 회담이 성공적으로 치러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보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