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청와대 자영업 비서관실 신설해 종합대책 마련”

“임대차·골목상권 보호 등 해법 강구”
“기업·소상공인·노동계 직접 만날 것”
“사회적 대화에 정부가 앞장서겠다”
매달 규제개혁 점검회의 뜻도 밝혀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 시작에 앞서 이날 오전 영결식을 한 마린온 헬기 사고 순직 해병대 장병들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해 영세 자영업자 대책을 별도로 챙기기로 했다. 아울러 하반기 규제 혁신과 기업·노동자·자영업자 등 경제 주체들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직접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자영업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청와대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은 중소기업의 일부분으로 다뤄져 왔으나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규모가 600만명에 가깝고, 무급 가족 종사자 120만명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의 25%, 4분의 1 수준에 이를 만큼 경제 활동 인구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특수성이 있다”며 “자영업을 기업과 노동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독자적인 산업정책 영역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에서 “상가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 임대차 보호 문제, 각종 수수료 경감, 골목상권 보호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서 비켜나 있는 취약계층을 직접 챙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르면 내일께 자영업 비서관을 발표할 것”이라며 “직접 자영업, 소상공인의 애로를 듣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는 현장 밀착형 비서관이 임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양한 경제 주체들과 직접 소통에 나설 뜻도 밝혔다. 그는 “필요하다면 저부터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계와 직접 만나겠다”며 “만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설득할 부분은 설득하고 요청할 부분은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고용 지표 악화 문제 등을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각 경제 주체들을 직접 만나 협조와 이해를 구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제 활력 제고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밝혀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에 반발해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고 있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의 대화에 적극 나설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뒤 처음으로 양대 노총 위원장을 동시에 만나 지속적인 대화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하반기 경제 운용 방향에 관해 “세금이 저소득 취약계층에 우선 돌아가도록 해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포용적 성장정책을 통해 정부가 길게 내다보며 경제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마련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 혁신과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직접 매달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국민이 체감하기엔 미흡하다. (보고 내용이) 답답하다”며 당일 2차 규제혁신점검회의를 전격 취소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다그친 바 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