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혼선 부처 물갈이…“국민 체감할 성과내라” 주문

문 대통령, 집권 2년차 개각 배경·의미
“국민 체감할 성과 속도감 있게 추진”
교육·국방·산업·고용·여성 등
성과 부진·동력 떨어진 부처 교체
주요 경제사령탑은 유임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 기조 유지
산업·고용노동은 정통 관료 임명
능력 검증 50대 여성 대거 발탁
장차관급 9명 중 4명이 여성
교육·여성 정책에 힘 실어줘
민주당 정치인 대거 영입
유은혜·진선미·양향자 등 중용
당·정·청 협력 강화 위한 포석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17개 시도지사와 함께 한 '제1차 민선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장관 5명, 차관급 4명을 교체하는 ‘중폭 내각’을 단행한 것은 집권 2년차를 맞아 내각 분위기를 쇄신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장관이 교체된 교육·국방·산업통상자원·고용노동·여성가족부는 그간 사회적으로 논란을 빚거나 정책 혼선, 존재감 부족 등의 ‘박한’ 평가를 받았던 곳들이다. 여론 악화와 정책 실패에 따른 사실상의 문책성 인사인 셈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각의 열쇳말로 ‘심기일전’과 ‘체감’을 꼽았다. 그는 “문재인 정부 2기를 맞이해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해보자라는 의미로 심기일전”이며 “체감은 지난 문재인 정부 1기에 뿌려놓은 개혁의 씨앗을 속도감 있게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만들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집권 초 ‘적폐청산’ 등 사회개혁 의제에 힘을 쏟았다면, 2기 내각에선 국민들의 삶에 와닿는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또 업무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던 곳을 중심으로 장관을 교체해,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일깨우려 한 것으로 보인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1년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도 개혁이라고 보기 어려운 ‘2022년 대입 개편안’을 내놓아 학부모들은 물론 교육 관련 단체로부터 호된 비판을 받았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경우 박근혜 정부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한 부적절한 후속 조처와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벌어진 하극상 논란으로 인해 군 개혁을 이끌어갈 동력이 떨어졌다고 문 대통령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부처 장악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 등의 이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미투’ 운동 등 최근 젠더 이슈의 흐름에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문 대통령이 산업부와 고용부 장관 후보자에 각각 정통 관료 출신인 성윤모, 이재갑 후보자를 배치한 것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로도 읽힌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주요 경제사령탑도 유임됐다.

이번 개각의 또 다른 특징은, 정치권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50대 여성 정치인의 발탁이다. 이날 발표한 장관 후보자 5명과 차관급 4명 등 9명 가운데 절반가량인 4명이 여성이다. 유은혜 의원을 사회부총리를 겸하는 교육부 장관으로 파격 발탁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진선미 의원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해 여성가족부에 힘을 실어줬다. 삼성전자 임원 출신으로 문 대통령이 2016년 총선 때 영입한 양향자 전 민주당 최고위원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 현직 언론인으로 문화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정재숙 <중앙일보> 문화전문기자를 문화재청장에 임명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유은혜·진선미 의원과 양향자 전 최고위원 등 민주당의 비중있는 인사들이 개각에 포함된 것을 보면, 앞으로 당·정·청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2주 뒤 한 자리 정도 장관 후속 인사가 있을 것으로 안다”며 추가 인사를 예고했다. 여권에선 ‘재활용 쓰레기 대란’ 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던 환경부가 개각 대상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보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