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친서 들고갈 특사단, ‘종전선언’ 구체방안 내밀까

북미 교착 풀 중재카드는

정의용·서훈 등 1차때와 면면 같아
청 “남북 신뢰 쌓여 당일 방문 가능”

판문점선언 이행 등 포괄 협의
‘유엔총회 4국 종전선언’ 추진
남북 ‘최선의 방안’ 머리 맞댈듯

남북 연락사무소 개소 날짜도 확정
전문가 “정부 전향적 입장이 관건
이번에는 디테일 만드는 게 중요”

지난 3월6일 1차 대북특사단이 서울공항으로 귀환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균 국가정보원 2차장, 서훈 국정원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성남/사진공동취재단

청와대가 오는 5일 평양을 방문할 대북특사단을 2일 발표하면서, 제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 사전 조율과 함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갑작스러운 방북 취소로 더 표면화된 북-미 교착 국면에 돌파구도 마련할지 주목된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수석 특사 자격을 맡는 이번 특사단은 이달 중순으로 점쳐지는 평양 남북정상회담 일정 확정 외에도 비핵화와 종전선언 문제로 불거진 북-미 갈등을 풀어낼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안을 놓고 북쪽과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사단은 관례상 문 대통령의 친서를 북쪽에 전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발표된 대북특사단 면면은 지난 3월 방북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난 1차 특사단과 동일하다. 김 위원장을 포함해 북쪽 핵심 인사들을 두루 만나 속깊은 이야기를 나눈 신뢰관계를 충분히 발휘하려는 조처로 풀이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특사단이 지난 3월(1박2일 일정)과 달리 당일 방문으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만큼 서로 신뢰가 쌓여 있고 (협의해야 할)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특사단의 방북은 남북 정상이 논의할 의제들을 사전에 조율하는 성격이어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평화 정착, 경제 협력에 관해 폭넓은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은 지난달 13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고위급회담을 열었지만, 평양 정상회담 개최 합의 외에 진전된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애초 지난달 추진했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도 미뤄졌고, 남북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공동 점검도 유엔군사령부 불허로 무산됐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4·27 판문점선언 내용을 폭넓게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북쪽이 판문점선언 후속 조처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만큼, 남북 정상이 만나기에 앞서 이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조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사단은 북-미 간 교착 상태를 풀 중재안도 협의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관계자도 “(북-미 정상의) 6·12 센토사 합의 내용을 기반으로 비핵화, 종전선언, 항구적 평화정착 문제도 협의 내용에 들어갈 것”이라며 “특사단의 방북에 대해 미국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했다”고 말했다. 현재 북쪽은 비핵화 조처에 앞서 종전선언을 먼저 요구하며 미국과 이견을 빚고 있다. 특사단은 미국 쪽 생각을 북한에 전달하는 등 북-미 간극을 줄이려는 노력과 함께, 이달 말 유엔총회에서 남·북·미·중이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불씨를 살리는 방안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한반도 비핵화-종전선언’으로 이어지려면 특사단이 얼마나 구체적인 중재안을 들고 가는지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판문점선언 이행의 걸림돌은 대부분은 대북 제재”라며 “남쪽 스스로 제재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던 게 북한한테는 불만일 수 있다. 한국 정부가 얼마나 전향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는 “특사단이 북한에 종전선언을 위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이를 위해 북한이 취할 행동을 제시하는 안을 가져가는지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지난 3월 특사단이 방북해 북-미 대화를 만드는 포괄적인 중재자 구실을 했다면, 이번에는 디테일(구체성)을 만들어내는 중재역을 해야 한다”며 “비핵화와 종전선언 등 북-미 교착 지점을 교통정리하는 안을 가져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특사단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연기로 엉켜버린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관련 논의도 진행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사대표단이 방북을 하면 연락사무소 개소 날짜도 확정 짓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보협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