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사법 농단 의혹 반드시 규명해야”

사법부 70주년 기념사…강력한 사법 개혁 촉구
“온전한 사법 독립 이루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지난 정부 시절 사법 농단과 재판 거래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며 “온전한 사법 독립을 이루라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법주권 회복 70주년을 맞는 오늘, 사법개혁의 새 역사가 시작되길 기대한다”며 사법부의 개혁을 강하게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사에서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 농단과 재판 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지금까지 사법부가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라며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며 만약 잘못이 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매우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온전한 사법 독립을 이루라는 국민의 명령은 국민이 사법부에게 준 개혁의 기회다”라고 말했다. 이는 박근혜 정권 시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시 벌어진 사법 농단, 재판 거래 의혹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적극적인 진상 규명 노력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는 최근 전직 고위 법관들에 대한 사법 농단 사건 압수수색 영장을 90% 이상 기각하면서 진상 규명과 개혁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1988년 2월 소장판사 430여명이 나선 법원 독립과 사법부 민주화 선언과 1993년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판사 40여명이 제기한 사법부 자기반성과 법원 독립성 확보 요구 선언을 언급하면서 “지난날 법원 내부의 용기가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왔듯이 이번에도 사법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해낼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이 ‘사법발전위원회’와 함께 국민의 뜻을 담아 사법제도 개혁을 이뤄낼 것이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개혁의 주체를 사법부로 명확히 해 3권 분립을 존중하면서도 “사법부가 국민의 희망에 응답할 역량이 있다고 믿는다”고 말해 국민 눈높에 맞는 개혁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삼권 분립에 의한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독립은 독재와 국가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라며 “법관 한 명 한 명의 마음에 살아 숨 쉬고 있는 법관 선서가 어느 법정, 어느 사건에서나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도록 저도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