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엎친 데 ‘유은혜’ 덮쳐…여야 대치정국 골 깊어진다

청 “현안 산적 임명 늦출 수 없어”
민주당 “교육혁신 매진 당부”

한국당 “또 반의회주의적 폭거”
긴급 의총 뒤 항의시위 벌여
바른미래도 “정국 경색 책임져야”

국정감사·예산심의 난항 불보듯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임명을 밀어붙이면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압수수색 건으로 고조된 여야 대치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4·27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 처리도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고 임명장을 줄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 좀 유감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다”며 “인사 청문회 때 많이 시달린 분들이 오히려 일을 더 잘한다라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는 만큼 업무에서 유능하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교육 현안이 산적한 탓에 임명을 늦출 수 없었다고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국회에 충분한 시간을 드렸고, 절차를 존중했다고 생각한다”며 “교육제도 혁신과 수능 등 산적한 교육 현안을 관리하기 위해 더는 임명을 미룰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유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점에 관해서는 “현재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에서 야당이 반대한 것이 일반 국민의 여론이라고 하긴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과거 문제가 있었던 후보자들과 유 장관에게 제기된 문제점을 엄밀한 저울에 달아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유 장관을 임명하지 않는다고 과연 협치가 이뤄지는 것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상황으로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유은혜 교육부 장관 부적격’ 주장을 “트집 잡기”라며 유 장관에게 “교육제도 혁신에 매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교육부 장관은 (청와대 발표처럼) 결정적인 하자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가급적 하자가 없는 사람이 맡아야 할 자리”라고 한 뒤 “대한민국의 미래 교육을 맡겨도 될지 (유 장관의) 기본 역량마저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반의회주의적 폭거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1년짜리 장관 임명을 강행해 정국을 경색시킨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최석 대변인 논평에서 “유 장관 임명에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것은 국회 인사청문회라는 절차를 둔 근본적 이유를 훼손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은 당장 4일로 예정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때 유 장관이 부적격 인물임을 입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주광덕·임이자 의원 등이 유 장관의 업무 역량 및 교육관 문제에 대한 집중 질의를 펼칠 예정이다.

여야가 팽팽하게 맞섬에 따라 임박한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첨예한 전선이 형성될 것 같다. 청와대가 공을 들이는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도 수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제 개편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등 주요 현안 처리를 놓고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