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영·독 정상 만나 ‘대북제재 완화’ 공론화

아셈 회의서도 지지 부탁
“아시아·유럽의 연계성은
한반도 평화 통해 완성돼”
메이 총리 “변함없이 지지”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이사회 본부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회담하기 앞서 악수하고 있다. 브뤼셀=연합뉴스

아시아유럽정상회의(아셈·ASEM) 참석차 벨기에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각) 영국과 독일 등의 수장을 잇따라 만나 북한 비핵화 진행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완화 필요성을 전방위적으로 설득하고 공론화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적어도 북한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비핵화를 진척시킬 경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나 제재 완화가 필요하고, 그런 프로세스에 대한 논의가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설득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제재 완화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국을 상대로 ‘비핵화 이후’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 조성에 나선 셈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적어도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유엔 제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이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도 “북한은 지난해 11월 이후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했고,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과 발사대 폐기 약속에 이어 미국의 상응 조치 시 플루토늄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핵물질을 만들 수 있는 영변 핵시설 폐기 용의까지 밝혔다”며 “북한이 계속 비핵화 조치를 추진하도록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를 중심으로 견인책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프랑스에 이어 영국을 대상으로 ‘안보리 외교’를 펼친 셈이다.

문 대통령은 메이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메이 총리의 아셈 회의 발언 순서 탓에 20분 만에 끝나자, 본회의장에서 메이 총리를 다시 만나 15분 동안 추가로 비핵화 방안을 집중 논의하는 등 각별히 공을 들였다고 한다.

메이 총리는 “지난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대통령께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진전시키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셨다”며 “대통령의 노력으로 한반도에 이전과는 다른 환경과 기회가 조성될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문 대통령은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지지를 호소했다. 메르켈 총리는 “문 대통령께서 보여준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리며,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으로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가 진전되고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다만 메이 영국 총리와 메르켈 독일 총리는 북한도 시브이아이디(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를 위한 좀더 확실한 행동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청와대 쪽은 밝혔다. 윤영찬 수석은 프랑스에 이어 영국·독일 총리까지 ‘시브이아이디’를 언급한 것에 대해 “안보리 상임이사국(영국·프랑스)은 안보리에서 결의한 주체이고, 용어에 대한 변경 역시 다자간 협의를 통해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개별국과의) 양자회담에서 그 나라가 임의적으로 용어를 바꾸도록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막을 내린 아셈 정상회의는 의장성명을 채택해 “최근 한반도 정세 진전, 특히 세차례 남북 정상회담 및 북-미 정상회담을 환영한다”며 “판문점, 평양 공동선언과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완전하고 신속한 이행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에 조속히 복귀할 것과 검증 시스템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브뤼셀/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