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위 안보 지침에 한반도 평화 기조 담는다

청와대 4년 만에 국가안보전략지침 공개본 발간
한반도 비핵화·평화·남북 관계 개선 등 반영
11월 초에 2만부 가량 발간해 배포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가 11월 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분위기를 반영한 국가안보전략지침 대외공개본을 발간한다. 안보 정책 관련 최상위 기본서에 정부의 적극적인 남북 평화와 협력 강화 기조를 담아 국·내외 지지 여론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발간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지침 공개본은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개선 등에 관해 중점적으로 서술한다”며 “우리나라의 외교·안보·통일 정책이 변화한 상황을 맞았기 때문에 이에 맞춰 발간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책자는 11월 초에 2만부 가량을 찍어 배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안보전략지침은 안보정책 관련 최상위 기본 지침으로 외교·통일·국방·위기관리 분야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성을 담는다. 5년 주기로 작성하는 국가안보전략지침은 비밀 문서로 관리되지만 국민 공감대를 넓히고 국제 사회 지지를 확보하려 공개본을 별도로 발간한다. 노무현 정부 때는 2004년, 이명박 정부 때는 2009년, 박근혜 정부 때는 2014년 발간했다. 청와대는 작성 주기를 1년 앞당긴 데 대해 “변화한 한반도 상황에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국가안보전략지침 대외 공개본을 검토해 대외에 발표하기로 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