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평화야말로 우리 경제 새 성장동력”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
“기적같이 찾아온 한반도 평화 과정에 국회 함께 노심초사해달라”
국회에 남북 관계 분야에 초당, 대승적 협력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4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평화야 말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국회가 함께 노심초사해달라”고 부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북한과 함께 노력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국회가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최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대화 국면을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라고 일컬으면서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 절대로 (기회를 놓쳐 한반도 위기가 더 증폭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야한다는 노심초사에 마음을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포용국가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이끄는 또하나의 축은 평화의 한반도”라며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포용국가를 향한 국민의 희망이 국회에서부터 피어오르길 바라 마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거듭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자신이 비준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두고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며 반발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등에 남북 관계에서 만큼은 대승적이고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주변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남과 북, 미국이 확고한 신뢰 속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뤄낼 것이고 두번째 북-미 정상회담이 눈앞에 와 있다”며 “조만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도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또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도 열려있고,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와 동북아 공동 번영을 향한 역사적인 출발선이 바로 눈앞에 와 있고 우리는 기차로 유라시아 대륙을 넘고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통해 다자평화안보체제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낙관은 지난 1년 동안 빠른 속도로 개선된 남북, 북-미 관계 등 한반도 주변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꼭 1년 전 시정 연설 때만 해도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확보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