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 필요 땐 보완”

첫 ‘확대 경제장관회의’ 주재
핵심 정책 속도조절 뜻 밝혀
‘6조+α’ 기업 투자 지원키로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첫 확대경제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필요할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취임 이후 첫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렇게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정책에 대한 속도조절에 나서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의 보완조처를 언급한 것은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후 7개월여 만이다.

정부가 이날 회의에서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시장에 끼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제시됐다. 우선 내년 1월 안에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해 2월 안에 법 개정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0년 최저임금부터 이렇게 개편된 결정구조 아래서 시장수용성과 지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이 결정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올해 말 끝나는 주 최대 52시간 준수 계도기간을 탄력근로제 적용기간 확대 입법이 2월 중 마무리될 때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제활력을 위해 21조원 이상의 민간·공공투자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우선 행정절차 등을 풀어 ‘6조+알파’ 규모의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하기로 했다. 에스케이(SK)하이닉스의 반도체클러스터(1조6천억원),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3조7천억원) 등의 조기착공 추진이 대표적이다. 또 모든 공공시설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6조4천억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8조6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서둘러 집행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에는 우리 정부의 경제 성과를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보협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