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한반도 비핵화 주도 강조한 국가안보전략 펴내

“한반도 문제 직접 당사로 주인의식 갖고 지속해서 노력할 것”
변화된 환경 상황에 맞는 새로운 남북기본협정 체결 노력
박근혜 정부 강조한 대북 군사대응 전략 등은 담기지 않아

청와대가 20일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주인의식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달성에 주도적인 구실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을 펴냈다. 아울러 청와대는 남북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꾀하려 북쪽과 새로운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국가안보전략에서 국가안보의 목표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항구적 평화정착 △동북아와 세계 평화 번영에 기여 △국민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안심 사회 구현 등 3가지로 제시했다. 국가안보전략은 “지금 우리 안보가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은 북한 핵 문제”라면서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주인의식을 갖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국가안보전략은 “과거 협상 경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비핵화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이라는 방향성을 명확히 한 만큼 정부는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기울여 반드시 이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했다. 국가안보전략은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이를 위해 대화의 모멘텀(계기·동력)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북-미간 접점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나가고자 한다”고 적어 정부가 북-미 대화의 촉진자, 중재자 구실을 지속해 갈 것을 표시했다.

청와대는 향후 남북 정상회담과 고위급 회담을 통해 새로운 남북 기본협정을 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국가안보전략은 “남북 관계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정부는 기존 합의를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 남북 정상회담과 고위급 회담에서 구체적 협의를 진행해 변화된 환경과 상황에 부합하는 새로운 합의서로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해 나갈 계획”이라며 “남북기본협정이 체결되면 국내적으로는 국회 비준 동의를, 국제적으로는 유엔의 지지 결의 등을 통해 국내외 공감대와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적었다.

국가안보전략은 북핵 문제 해결이 한반도 평화 번영에 물꼬를 틀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가안보전략은 “북핵 문제 해결이 진전되고 여건이 조성되면 한반도 신경제구상 등의 본격적인 이행을 통해 남북 간 평화와 번영의 선순환 구조를 창출할 것”이라며 “이 구상이 실현되면 남북경협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국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협력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번 국가안보전략에는 2014년 박근혜 정부의 국가전략지침에 담겼던 “확고한 대북 군사대비태세 확립”이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응전략(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등은 담기지 않았다.

국가안보전략은 정부의 외교 통일 국방 분야 정책 방향을 담은 국가안보 분야 최상위 지침서로 과거에도 역대 정부 출범 때마다 발표를 해왔다. 이번에 펴낸 것은 대외 공개본으로 세부 지침은 2급 비밀이다. 정부는 국가안보전략 총 2만부를 제작해 정부 부처와 기관, 지자체, 국공립 도서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