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018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우리의 전통 주력 제조산업을 혁신해 고도화하고 그것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것은 대단히 절실하다”며 “앞으로 우리의 미래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 경제를 혁신해나가는 것도 대단히 절실한 과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머리발언에서 “(회의 주제인) 대한민국 산업혁신이 아주 시의적절하다. 특히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으로서도 대단히 절실한 과제”라며 이렇게 말했다. 조선·자동차·반도체 등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미래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서는 전방위적인 혁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가 요즘 침체·부진(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고 심지어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도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대한민국 산업혁신 추진방향’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는 “한국 산업이 기존 전략과 정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거대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했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산업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이를 위해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 △미래지향적 노사관계 구축 △핵심 기술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적극적인 규제개혁 △기업 하려는 분위기 조성 △플랫폼 정부 구축 등 6대 과제를 제안했다. 그는 주요 산업별로 산업계·학계·노동계·정부 간 대화 채널을 만들어 현장 실정에 맞는 경쟁력 강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독일·일본·중국·싱가포르 등 주요국은 이미 국가 경제의 미래를 위해 산업경쟁력 강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부의장은 거제와 포항의 사례를 비교하며 “거제는 조선산업의 어려움이 일자리 문제로 이어졌는데, 포항은 제철산업이 버텨 일자리 충격이 덜했다”며 지역 일자리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김광두 부의장의 보고를 받은 뒤 “우리 경제가 추격형 경제로 큰 성공을 거둬왔는데 이제는 계속 그 모델로 가는 것은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 새로운 가치를 선도적으로 창출하고 만들어내어 산업화를 이끄는 업그레이드가 필요한데 그 점이 좀 안 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한류, 케이팝(K-Pop) 등을 보면 우리가 제대로 하면 굉장히 창의적인 능력도 갖고 있는 민족이다. 오늘 말씀해주신 문제의식들을 조금 더 키워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 부의장을 포함해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20여명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 관련 장관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수현 정책실장, 청와대 주요 수석들이 참석했다.
김보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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