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규모 투자 전담반 즉각 착수

‘기업인과의 대화’ 후속 조처 나서
규제 필요성 입증 책임제 검토
사전질문 30건에 모두 답하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기업인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가 16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전담반을 만들고 규제개선 추진단을 꾸리는 등 전날 열린 ‘기업인들과의 대화’ 후속 조처에 착수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제 문 대통령이 모두발언에서 했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전담반 개설 △수소 경제, 미래차, 에너지 신산업, 비메모리 반도체, 부품 소재 장비 등 신산업 분야별 육성 방안 수립 추진 △규제 샌드박스 사례 조기 성과 발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전담반은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설치되고, 신산업 육성 방안은 산업부가 수립, 추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는 기재부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규제개선 추진단을 꾸려 규제개선을 확대하고, 동남권 원전 해체 연구소를 설립해 원전 해체 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기업인들과의 대화에서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에너지 정책 전환의 흐름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 분야에서 기술력과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게 정부가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행정명령 규제 필요성 입증 책임제와 해운업 금융지원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전날 대한상의를 통해 받은 사전 질문의 답을 모두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30건의 사전 질문을 받았는데, 12건은 어제 현장 질의에서 소화했고, 나머지 18건은 산업 관련 8건, 기업 지원 3건, 고용 관련 2건, 세제 관련 3건, 환경 관련 2건 등이었다. 이에 대해서도 답을 보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주요 참모들과의 차담회에서 “어제 최태원 에스케이(SK) 회장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알려진 것과는 달리 반도체 시장이 희망적이더라”며 “반도체 투자, 공장 증설 등은 계속될 것이라고 한다. 이 문제에 관해 경제수석이 좀 챙겨보라”고 지시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설에 최초로 예비비 특별교부금을 활용해 고용산업위기지역 등에 900억원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지역사랑 상품권을 1.6배 확대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 또 홍 부총리는 ‘2019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기업 투자 프로젝트 2건(3조9천억원)을 상반기 안에 착공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23일에는 청와대에서 공정경제장관회의를 연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