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5·18 망언’ 나라 근간 무너뜨리는 일”

“민주화의 역사와 헌법정신 부정하는 것”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작심비판’
“국회 스스로 부끄러워해야할 자기부정
색깔론·지역주의·혐오로 정치적 이익 꾀해
국민들께서 단호하게 거부해 주시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역사 인식과 관련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지금 국회와 정치권 일각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거나 북한군이 남파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왜곡하고 폄훼하는 것은 우리의 민주화의 역사와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며 결국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머리발언에서 최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과 극우 세력들의 5·18 민주화운동 왜곡·모독 행위에 대해 이렇게 밝히면서 “국회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자기부정”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5·18 망언’ 파문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최근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위원 3명 가운데 2명의 임명을 사실상 거부함으로써 ‘5·18 망언’ 파문에 대한 우려를 간접적으로 내비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심각하다는 판단 아래 이날 직접 발언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5·18 망언’이 표현의 자유·관용을 넘어서는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각기 다른 생각에 대한 폭넓은 표현의 자유와 관용을 보장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와 관용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거나 침해하는 주장과 행동에까지 허용될수는 없다”며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렀고, 지금도 아픔이 가시지 않은 민주화운동을 대상으로 오직 색깔론과 지역주의로 편을 가르고 험오를 불러일으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태에 대해 국민들께서 단호하게 거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관련해 △1990년 광주민주화운동 보상법 △1995년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2002년 5·18 민주유공자예우법 등을 거론하며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통해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되고 보상대상이 됐고 희생자와 공헌자를 민주화유공자로 예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1997년부터 5·18이 민주화운동 국가기념일이 됐고 이후 모든 역대 정부는 매년 그날 국가기념식을 거행하며 5·18 민주화운동정신의 계승을 천명해왔다”고 덧붙였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법률로 확실히 규정된 만큼 이를 두고 불필요한 논쟁을 벌이거나 역사 왜곡을 해선 안 된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은 4·19혁명, 부마민주화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정신의 토대 위에 서 있고 그 민주이념을 계승하여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를 선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3월 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가운데 헌법 도입부 성격인 ‘전문’은 우리가 계승해야 할 역사적 사건의 범위를 현행 헌법에 담긴 ‘4·19’에서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까지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한 권태오·이동욱씨를 조사위원으로 재추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공식적으로 재추천할 경우 입장을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나경원 대표가 (임명이 거부된 이들의) 경력을 추가해서 재추천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이 이들을 다시 추천하더라도 임명 거부 방침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자격이 적격하지 않아 (다른 인사들로) 추천해달라고 요구한 것인데, 상황이 바뀐 것이 없다”고 말했다.

김보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