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기초생활 넘어 기본생활 보장해야 포용국가”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보고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나라가 포용국가 대한민국의 청사진”

사회안전망·교육·일자리·휴식 비전 밝혀
국회에 입법·예산지원 초당적 협력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 행사에 참석해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국가의 목표는, 기초생활을 넘어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보고’에서 이렇게 밝히면서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나라가 포용국가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 목표인 ‘혁신적 포용국가’를 “혁신으로 함께 성장하고 포용을 통해 성장의 혜택을 모두 함께 누리는 나라”라고 설명한 뒤, “혁신성장이 없으면 포용국가도 어렵지만 포용이 없으면 혁신성장도 어렵다”고 했다. 또 ”포용국가에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역량이 중요하다. 마음껏 교육받고 가족과 함께 충분히 휴식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해야 개인의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다”며 “이 역량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1999년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를 언급하며 “20년 사이 우리 국민의 의식은 더욱 높아졌고 국가는 발전했다.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대한민국의 국력과 재정도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 추진계획은 돌봄·배움·일·노후까지 ‘모든 국민’의 생애 전 주기를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건강과 안전, 소득과 환경, 주거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발표된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2022년이면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노동자부터 자영업과 소상공인까지, 장애가 있어도 불편하지 않게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남녀노소 없이 기본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포용국가 4대 정책 목표로 △튼튼한 사회정책망과 질높은 사회서비스 제공 △사람에 대한 투자 △질좋은 일자리 확대 △충분한 휴식 보장 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을 이런 계획이 법과 재정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그는 “정부는 상반기에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하고 당정청이 긴밀히 협의해 관련 법안과 예산을 준비할 것”이라며 “함께 잘 사는 길로 가는 일이니만큼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앞서 어르신 복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초등학생 방과후 수업을 참관했다. 문 대통령은 ‘실버미술 프로그램’에 참석해 천으로 된 친환경 가방 위에 선인장 화분 그림을 그렸고, 어린이들과 함께 테이블 축구, 블록 빼기, 윷놀이 등도 체험했다. 문 대통령은 윷놀이 장소에 놓인 호두와 땅콩을 보고는 “(오늘이) 대보름”이라고 언급했고, 윷을 던지기 전엔 “‘빽도(뒷도)’가 나와도 되느냐”고 물었다. 특히 행사장을 떠나기 전에는 한 여자 어린이가 “사람이 먼저다”라고 말하며 악수를 청해 문 대통령이 크게 웃었다.

김보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