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 두 축…비핵화 발맞춰 ‘남북 경제공동위’ 만든다

평화·경제 공동체 구체상
“비무장지대 국민의 것 될 것”
평화공원이나 생태관광 언급
이산가족 고향 방문 등 추진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 노력
한반도 평화경제시대 열기 위해
금강산·개성공단 미국과 협의
‘경제공동위’ 남북 모두에 혜택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일 오전 경복궁 광화문 앞에서 ‘제100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진관사 대형 태극기를 따라 이동하고 있다 . 2019.03.01 청와대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일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신한반도 체제’를 “우리가 주도하는 새로운 100년의 질서”로 제안하면서 그 구상의 윤곽을 드러냈다. 한반도 비핵화가 진전되면 남북이 평화와 경제협력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이며, 이런 한반도의 ‘평화경제 시대’가 동북아·아세안·유라시아까지 포괄하는 경제성장의 힘이 될 것이란 ‘큰 그림’을 제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3·1절 100주년 기념식에서 ‘신한반도 체제’는 “대립과 갈등, 이념과 진영의 시대” 등 냉전 체제를 종식시키는 새로운 질서라고 규정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분단과 냉전 등을 거치며 강대국들의 이해에 우리 운명이 좌우된 지난 100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남북이 주도권을 갖는 새 질서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신한반도 체제로 전환할 열쇠로 평화와 경제를 꼽았다. 우선 남북 간 ‘평화협력공동체’가 신한반도 체제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전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평화를 향한) 우리의 한결같은 의지, 긴밀한 한-미 공조, 북-미 대화의 타결, 국제사회의 지지를 바탕으로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반도의 안정적 평화가 앞당겨지면 지체 없이 남북 간 ‘경제협력공동체’ 구축에 나설 구상도 제시했다. 그는 “한반도에서 평화경제의 시대를 열어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 방안 등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9·19 남북군사합의를 통해 군사적 적대행위를 끝낼 방편으로 군사훈련과 무력증강 등을 협의할 ‘군사공동위원회’ 운영에 합의했듯, 한반도 비핵화가 진전되면 남북 간 경제공동위원회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공동위원회는 남북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경제적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 평화·경제공동체가 결국 아시아 번영과 세계 평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 아세안, 유라시아를 포괄하는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의 종단철도가 완성되면 지난해 광복절에 제안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의 실현을 앞당기게 될 것이며, 그것은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발전하고 미국을 포함한 다자평화안보체제를 굳건히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남북관계 발전이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로 연결되고,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평화안보 질서로 확장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100년의 미래’가 불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듯, 취임 이후 3년에 걸쳐 한반도에 불어온 극적인 변화를 언급했다. 그는 “2017년 7월 베를린에서 한반도 평화구상을 발표할 때 평화는 멀리 있어 잡을 수 없을 것 같았지만 우리는 기회가 왔을 때 뛰어나가 평화를 붙잡았다”며 2018 평창겨울올림픽에서의 남북 접촉, 지난해 판문점과 평양 남북정상회담, 남북 철도·도로 연결 추진, 서해 평화협력지대 추진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무지개처럼 여겼던 구상들이 우리 눈앞에서 하나하나 실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자유 왕래 등도 언급했다. 그는 “이제 곧 비무장지대는 국민의 것이 될 것”이라며 “평화공원을 만들든, 국제평화기구를 유치하든, 생태평화 관광을 하든, 순례길을 걷든, 자연을 보존하면서도 남북한 국민의 행복을 위해 공동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은 우리 국민의 자유롭고 안전한 북한 여행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산가족과 실향민들이 고향을 방문하고 가족 친지들을 만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남북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도 ‘신한반도 체제’로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차이를 인정하며 마음을 통합하고 호혜적 관계를 만들면 그것이 바로 통일”이라며 “통일도 먼 곳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보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