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릴레오’ 출연한 조국 “공수처 설치는 촛불 혁명의 요구”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첫 출연
“국회의원, 수사대상 포함되게 해달라”
“야당 탄압 주장은 황당, 어불성설”
“공수처장 임명 때 야당 개입할 수 있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9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는 촛불 혁명의 요구”라며 국회가 조속히 관련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유시민의 알릴레오 방송화면 캡처

조 수석은 이날 자정에 공개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팟캐스트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나와 “검찰 개혁과 반부패는 시대적 요구”라며 이렇게 말했다.

조 수석은 “공수처를 만들면 여야를 막론하고 수사할 것이고, 수사대상에는 청와대도 있다”며 “(청와대와 정부가) 공수처를 만들어 야당을 탄압할 것이라는 주장은 아주 황당한 주장이자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공수처 관련 법안에는 공수처장을 임명할 때 야당이 개입할 수 있다”며 “검찰총장은 야당에 거부권이 없지만, 공수처장은 여야가 부적절한 후보를 빼가면서 정하게 돼 있다. 검찰총장보다 훨씬 중립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조 수석은 국회의원을 공수처 수사대상으로 뺄 수 있다는 자신의 발언에 야당이 그렇게 해선 안 된다고 반발한 것에 관해서는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니 수사대상에 국회의원이 포함되도록 야당이 반드시 그렇게 해달라”고 했다. 그는 지난달 22일 ‘여야는 속히 공수처를 신설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정부 고위공직자와 판·검사만 수사대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국회가 중립적 성격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수처장을 추천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검사를 임명한다”고 말한 바 있다. 나흘 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국회의원만 공수처 수사대상에서 빼주면 야당이 흥정에 응하지 않겠냐는 뜻으로 이야기했는데, 이는 국회를 조롱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조 수석은 “(지난달) 저의 답변 뒤 야당이 ‘국회의원을 수사대상에 포함해야 옳다’고 반발한 것은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의원이 (수사대상에) 포함되도록 반드시 해달라”고 했다. 조 수석이 청와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방송 외에 직접 인터뷰에 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수석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공수처 설치 찬성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인데도 국회에서 관련 법 통과가 되지 않고 있는 까닭에 관해서는 “시민들이 공수처 설치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 공수처 설치 지지여론은 문 대통령 지지율보다도 항상 높았다”며 “현재 국회가 촛불 혁명 전에 구성돼 괴리가 있는 것 같다”며 “당연히 현재 국회를 존중해야 하지만, 그런 시간적인 차이가 있고, 촛불 혁명 뒤의 국민 요구가 반영이 안 되는 점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 격투가 진행되는데 (야당으로서는) 문재인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수처 설치를 들어주지 않는 것이 정략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특별감찰관 제도가 있는데, 공수처를 도입하는 것은 옥상옥 아니냐는 주장에 관해서는 “특별감찰관 제도는 수사대상이 청와대 실장이나 수석 등 비서진으로 한정돼 있고, 말 그대로 감찰관이기 때문에 영장청구 등 수사권이 없다”며 “향후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특별감찰관 제도는 자연스레 공수처로 흡수 통합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