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 이제 국회의 시간”

SNS에 관련법 통과 촉구 글
“정치적 진보 보수 문제 아니다”
“주권자 국민의 각별한 관심 필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에 관해 “이제 국회의 시간”이라며 국회의 관련법 통과를 촉구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한겨레> 자료사진

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의 요지’라는 글을 올려 “입법, 사법, 행정부 고위공직자의 범죄 예방과 엄벌은 정파 중립으로 구성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해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민주헌정을 망쳐온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과 정치 개입 근절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으로, 1954년 압도적 검찰 우위로 만들어진 검찰과 경찰 관계의 현대적 재구성은 수사권 조정으로,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는 국가경찰 비대화에 대한 우려 해소와 지역 주민 중심의 치안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적었다.

조 수석은 “이상 모두는 정치적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며 “당정청 협의를 통해 역사상 최초로 위 네 가지 과제 실현을 위한 법안이 모두 국회에 제출됐다. 이제 정말 국회의 시간이고, 주권자 국민의 관심이 각별하게 필요한 시간이다”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지난 9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팟캐스트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는 촛불 혁명의 요구”라며 국회가 조속히 관련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