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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북 형편 되는 대로 남북 정상회담 추진”

등록 2019-04-15 15:21수정 2019-04-15 20:51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장소·형식 구애않을 것”
“북-미 정상회담 넘어선 결실 맺을 방안 논의”
“김 위원장 연설, 비핵화·평화 확고한 의지 천명”
한-미 정상회담엔 “하노이 회담 뒤 불확실성 걷어내”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북한의 형편이 되는 대로 장소와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남북 정상회담을 교착 상태에 있는 북-미 비핵화 협상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할 시점”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과 북이 마주 앉아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넘어서는 진전된 결실을 맺을 방안에 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또 한 번의 남북 정상회담이 더 큰 기회와 결과를 만들어내는 디딤돌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정상회담을 지렛대 삼아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뒤 교착 상태에 있는 북-미 비핵화 협상에 동력을 불어넣으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김 위원장과의 당일치기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을 열어 무산위기에 놓였던 첫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바 있다. 그는 “나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불과 1년 전 1차 남북 정상회담으로 전 세계에 한반도 평화의 출발을 알렸다”며 “일촉즉발의 대결 상황에서 대화 국면으로 대전환을 이루고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까지 하는 상황에서 남북미가 흔들림 없는 대화 의지를 갖고 함께 지혜를 모은다면 앞으로 넘어서지 못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남북 관계 증진이 비핵화 협상에 도움이 된다. 조기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또는 남북 접촉을 통해 한국이 파악하는 북한의 입장을 가능한 조속히 알려달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한-미 정상회담→남북 정상회담→북-미 3차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식 톱 다운 회담을 이상적인 흐름으로 생각한다. 문 대통령은 ‘장소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고 언급한 점으로 미뤄볼 때, 그는 지난해 미뤄진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보다는 지난해 5월 판문점 정상회담처럼 의전과 격식을 걷어낸 실무형 남북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준비에 필요한 대북 특사 파견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북 특사를 보낸다고 해도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공개적으로 알리지 않을 것 같다”며 “사후 발표 역시 성과에 따라 여부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는 우리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한편으로는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고 한편으로는 북-미 관계 개선을 도모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필요한 일을 마다치 않고 최선을 다할 것이고,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의 선순환,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 강화 등 한반도 평화 질서를 만드는데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지난 12일 최고 인민회의에서 “남조선 당국은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면서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 이행을 채근한 데 대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안팎으로 거듭 천명하고 북-미 대화 재개와 3차 북-미 정상회담 의사를 밝힌 김 위원장의 변함없는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크게 환영한다”며 “우리 정부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남북 공동선언을 차근차근 이행하겠다는 분명하고도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 관해서는 합의문 없이 끝난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뒤의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톱다운 방식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미정상회담은 하노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제기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북미 대화의 동력을 되살려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한 동맹 간 긴밀한 전략 대화의 자리였다”며 “한-미 양국은 외교적 해법을 통한 한반도의 완벽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원칙을 재확인했고 빠른 시일 내에 북미대화의 재개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아울러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남북 관계 개선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 동력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데 인식 공유했다”며 “특히 남북미 정상 간의 신뢰와 의지 바탕으로 하는 톱다운 방식이 한반도평화프로세스에 필수적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필요성에 공감과 기대를 표시했고, 김 위원장이 결단하면 남북미 3자 정상회담도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며 “한-미 양국은 북-미 대화가 선순환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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