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헌재 여성 재판관 비율 30% 이상 큰 의미”

이미선, 문형배 재판관에게 임명장 수여
“헌재 재판관 구성 다양성 무엇보다 중요”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미선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이미선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헌법재판소 역사상 처음으로 재판관 여성 비율 30%를 넘어섰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이 재판관은 취임사에서 ‘햇빛이 누구에게나 비추듯, 모든 사람이 헌법의 기본권을 누리는 사회를 꿈꾼다’고 말했다고 들었는데, 그러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헌법재판관 역할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달라”며 이렇게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재판관 임명으로 헌재는 기존 이선애, 이은애 재판관과 함께 9명의 재판관 가운데 33%가 사상 처음 여성 재판관으로 채워졌다.

문 대통령은 두 신임 재판관에게 “헌법재판소는 여성, 노동자, 장애인, 아동 등 사회의 소수자나 상대적으로 삶의 환경이 열악한 사람들의 인권과 차별 문제를 다루는 곳이기에 재판관 구성의 다양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력으로 보나, 법원에 있는 동안 사회 소수자들을 위한 판결을 보나, 법원 내의 평가로 보나 두 분은 적임자”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판결은 우리 사회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무척이나 소중하다”며 “국민에게 헌법재판소는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곳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이에 문형배 재판관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10조가 헌법재판소 현관에 적혀있다. 또한 우리 헌법은 지방분권의 가치를 담고 있다”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지방분권 등의 가치가 대한민국 현실에 적용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선 재판관은 “처음 지명 소식을 듣고 지인으로부터 역사적 소명이 있을 터이니 당당하라는 말을 들었다. 그 말처럼 저에게 주어진 소임과 소명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