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북 식량지원 계획 변화 없다”…일부서 시기조절론

북 미사일과 연계 안할 뜻 밝혀…문 대통령도 “교착 푸는 효과”
여당과 정부도 청와대와 보조…이인영 “미사일과 식량은 별개”
식량 지원하되 신중론 목소리도 ““사안 심각해 속도 조절 필요”

북한이 지난 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조선인민군 전연(전방) 및 서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사진은 중앙TV가 공개한 훈련 모습으로 단거리 미사일 추정체가 이동식 발사차량(TEL)에서 공중으로 치솟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10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 계획이 새롭게 바뀌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전날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한 상황에서 대북 식량 지원 계획에 변화가 있느냐’는 물음에 “북한 발사체와 (식량 지원에) 관련해서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방송>(KBS) 대담에서 한 말씀이 최종안이라고 보면 되고, 변화가 있으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동포애적인 차원에서라도 식량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북-미) 대화 교착 상태를 조금 열어주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 7일 통화 때) ‘절대적으로 축복한다. 굉장히 좋은 큰일이다’라고 했다”고 말했다.

여당과 정부도 청와대와 보조를 맞췄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현장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식량 지원 문제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에도 흔쾌히 하겠다는 입장이었다”며 “미사일 문제와는 별개로 식량 지원 문제는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소출 상황도 좋지 않고, 많게는 150만톤의 식량이 부족하다고 한다”며 “어린이·산모·노약자에게는 치명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에 식량 지원은 인도적 차원에서 즉각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도 “식량 지원과 관련해 북한의 식량 사정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차원의 식량 지원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당정청은 북한이 최근 두차례의 발사체를 쏜 것에 대한 반발 여론을 의식한 듯 구체적 지원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문 대통령은 전날 “(한·미 정상이 식량 지원에 공감한 뒤) 또다시 북한의 발사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공감과 지지가 필요하다”며 “이번 기회에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식량 지원 문제나 안보 문제에 국한하더라도 회동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도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민 여론 동향을 살펴본 뒤 시기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민주당에서도 식량 지원은 하되 상황 변화를 살핀 뒤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기본적으로 정치와 인도적 지원은 분리하는 게 국제적 관행이고 유엔 권고사항이라 지원하는 게 맞다”면서도 “사안의 심각성으로 봐 지원은 하되 속도는 다소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외통위 소속 의원도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북한이 미사일을 쏜 직후여서 여론이 쉽게 동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성연철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