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내달 말 방한…북미대화 향한 징검다리 될까

[뉴스분석]
‘6월28~29일 오사카 G20’ 계기
북미 비핵화 협상 답보상황서
한미정상회담 열어 돌파구 모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15일 워싱턴 의회에서 열린 38회 순직 경찰관 추모식에 나란히 참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 말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일정에 맞춰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말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 지난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꽉 막힌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문 대통령의 초청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6월 하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방한할 예정”이라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 동맹 강화 방안에 관해 협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는 6월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다. 고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 전에 방한할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은 2017년 11월7~8일 이후 두번째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 때 “가까운 시일 안에 방한해달라”고 초청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북-미 비핵화 협상이 답보 내지 일시 퇴보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열린다는 점에서 주목도가 더 올라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양국이 한달 열흘이나 앞서 정상회담을 조기에 발표한 것 자체에 함의가 있다고 풀이한다.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뒤 일각에서 부각했던 한-미 동맹 균열설에 대응하려고 서둘러 잡았던 4월11일 한-미 정상회담은 13일 전에 발표했고, 2017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첫번째 방한 계획은 22일 전에 발표했다. 이정철 숭실대 교수는 “지금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공개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며 “(남·북·미) 3자 정상회담 논의를 북한에 본격적으로 제기하겠다는 게 우리 정부 생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장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이 가시화하지 않아도 일단 오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을 띄워 4차 남북정상회담을 열고, 다시금 북-미 대화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꾀하는 방식을 고려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두 정상이 어떻게 대화와 협상 동력을 마련할지도 관심사다. 두 정상은 한달 전 비핵화 협상과 구체적인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방안을 논의했지만, 최근 북한의 두차례에 걸친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미국의 북한 선박 와이즈 아니스트호 압류 탓에 외려 긴장도는 더 높아진 상황이다. 하지만 두 정상은 여전히 “북한이 대화의 판을 깨지 않으려 노력한다”(문 대통령) “신뢰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트럼프 대통령)라고 절제하며 대화 기조를 강조해왔다. 한 외교 전문가는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 뒤 제재완화를 고수하고 있지만, (정부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포함한 단계적 제재완화를 거듭 미국 쪽에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외교 전문가는 “이른바 굿 이너프, 스몰 딜이 비핵화 경색 국면을 푸는 데 꼭 필요하고,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득해야 한다”며 “동시에 조속한 3차 북-미 회담 개최 의지도 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6월 방한을 계기로 4차 남북 정상회담 추진에도 속도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입장을 가능한 한 조속히 알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청와대도 ‘선 4차 남북 정상회담 후 한-미 정상회담’ 순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큰 좋은 일”이라고 지지한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과 함께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등을 통한 다양한 방식의 대북 접촉을 늘려갈 것으로 보인다.

성연철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