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한국 화이트리스트서 제외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검토해야”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대표를 초청한 '정당대표 초청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들이 만나는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률 2.8%는 경제위기 상황에나 있을법한 일이다”며 “비정규직과 천만에 가까운 200만원 이하 노동자의 삶이 벼랑 끝에 있다”고 말했다.

심상정 대표는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당대표 초청대화’에서 “최우선으로 보호돼어야할 비정규직 노동자들 삶을 후퇴시키는데 (정치권에서) 힘을 모으는 것에 대해 우려스럽다”며 이렇게 말했다. 심 대표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도 검토해왔는데 주52시간 노동시간제를 정착하기 위한 재계 달래기 정도로 생각했는데, 재계 등이 떡본 김에 제사 지내듯 탄력근로 뿐만 아니라 선택적 근로제와 재량근로제와 같은 주52시간제를 무력화하는 것을 밀고가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했다.

심상정 대표는 “노동존중 사회를 약속한 대통령이 노동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심 대표는 “국제노동기구 창설 100주년인데 핵심협약 비준은 일정에 올라와 있지도 않다. 중소기업을 위한다면 단가 후려치기부터 잡아야하고, 자영업자를 위한 것이라면 임대료를 잡고 프랜차이즈 횡포를 잡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 심 대표는 정치개혁에 대해선 “정개특위를 다음주부터 가동해서 8월말까지는 특위 차원의 개혁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황교안 대표가 생각의 틀을 바꿔서 자유한국당까지 함께 참여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심 대표는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말했다. 심 대표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실제로 취한다면, 일본이 한국을 안보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안보군사협정(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검토해야한다”고 했다.

이날 정당대표 초청대화에는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참석했다. 문 대통령과 5당 대표들은 청와대 본관에 모여 사전환담을 시작했으며, 10여분 간의 환담 후에 2시간가량 회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회동하는 것은 1년 4개월 만이다. 특히 문 대통령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국정 현안을 놓고 머리를 맞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회동에서는 국가적 당면 과제인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한 대책이 최대 의제다. 여야가 회동 의제를 별도로 제한하지 않기로 해 일본 수출규제 문제 외에도 국정 전반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