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려는 의지 담은 예산안”

국무회의서 “재정이 과감하고 적극적인 역할 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전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한 국무회의에서 “재정이 과감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을 극복해야 하고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세계 경기 하강과 미중 무역 갈등, 여기에 더해진 일본의 경제 보복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가 대외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혁신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선도형 경제로 체질을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우리가 당면한 대내외적 상황과 재정 여건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장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며 “IMF와 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확장 재정을 권고하고 있고 국가채무비율이 평균 110%가 넘는 OECD 나라들에 비해 국가채무비율이 크게 양호한 우리나라는 그럴만한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비한 예산과 국방 예산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산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는 발판을 만드는데 특별히 주안점을 두었다”며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와 경제 보복 조치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데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2조1천억 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강한 나라의 기반인 자주국방 역량과 외교 역량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도 늘렸다”며 “국방예산은 올해 대비 7.4%가 늘어나 사상 최초로 50조 원이 넘게 책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무기체계의 국산화·과학화를 최우선의 목표로 차세대 국산 잠수함 건조 등을 통해 전력을 보강하고, 국방 분야 R&D를 대폭 확대해 핵심기술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일본의 경제 보복 와중에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기 위한 정부의 특별한 의지를 담아 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앞으로의 과정이 중요하다”며 “국회 예산심사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국회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