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 “주한 미군 기지 조기 반환 추진”

청와대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청와대 국가안보실(NSC)이 30일 26개 미국 기지에 대한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청와대 쪽은 “반환이 지연되는 탓에 늘어나는 주민 불편과 반환 비용을 줄이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일로 미국 쪽에도 이미 사전 통보한 것”이라며 “최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일본을 일방적으로 두둔하는 미국에 대한 항의 메시지를 전하는 한편 향후 예정된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정의용 실장 주재로 상임위원회를 열어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평택기지 등으로 이전 완료, 이전 예정인 총 26개 미군기지의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특히, 용산기지는 반환 절차를 올해 안에 개시하기로 했고, 기지 반환이 장기간 지연돼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원주의 캠프 롱, 캠프 이글과 부평의 캠프 마켓, 동두천 캠프 호비 사격장 등 4개 기지도 최대한 조기에 반환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용산기지 이전 계획과 한미 연합 토지 관리 계획에 따라 반환될 미군 기지는 총 80곳으로 이 가운데 54곳은 이미 반환됐고 26곳이 진행 중”이라며 “이가운데 특히 원주와 부평, 동두천 등 4곳의 미군 기지는 반환이 늦어지면서 지역에서 여러 경제,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미간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주한미군 기지 반환은 반환 개시 및 협의 →환경 협의→반환 건의→반환 승인→최종 반환(이전) 의 순서대로 이뤄진다. 하지만 원주 등 4곳의 미군 기지 이전은 2단계인 양국 환경 협의가 지연되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 쪽은 미군 기지의 환경 오염 문제가 없다는 주장인 반면, 우리 쪽은 조사를 진행해 확인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쪽은 주한미군 기지 조기 반환은 이미 미국 쪽과 사전 협의한 것으로 최근 지소미아를 둘러싼 양국 이견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지 조기 반환 부분은 이미 미국 쪽에 사전에 통보한 것으로 현재 외교 안보 현안과는 무관하다”며 “미국 쪽도 이해하고 있으며 갈등이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반환이 지연되면 지역 주민의 불편과 반환 비용이 늘어난다”며 “속히 한미 양쪽이 환경 평가를 하고 필요하다면 정화작업을 차질 없이 투명하게 진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상임위는 아울러 일본의 수출 보복 조처 탓에 촉발된 양국 갈등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상임위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조기에 철회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고, 일본 정부가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 호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