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국 임명 찬반 청원 여론, 국정 운영에 반영”

조 장관 임명때 밝힌 문 대통령 발언도 전달
“국민들 상실감 절감…교육 개혁 강력히 추진”

청와대 전경

청와대가 10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촉구와 반대에 대한 국민 청원에 “앞으로 국정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답변에서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의 임명이나 임명 철회 권한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며 이렇게 답했다. 앞서 조 장관을 임명해달라는 청원은 8월20일부터 한 달 동안 76만명이 참여했고, 조 장관 임명 반대 청원은 같은 달 11일부터 한 달 동안 31만명이 동의했다.

강 센터장은 조 장관 임명 과정에서 밝힌 문 대통령의 발언을 요약해 전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조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있었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대립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대통령으로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된다’고 말했다”고 전한 뒤 “문 대통령은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강 센터장은 “이번 과정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 평범한 국민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 번 절감하였으며, 무거운 마음으로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라고 했으며 ‘앞으로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인 제도까지 개혁해 나갈 것이고,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 공정성 등,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