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국 후임 인선 고심…‘개혁의지·안정감’에 무게

“검찰개혁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대통령이 밝힌 만큼 인선 공들여
아직은 “후임 언급 단계 아니다”

법·제도 개혁 무리없이 완수하되
청문회 통과 문제없는 인물에 초점

김지형 전 대법관·김오수 차관
전해철 의원 등 정치권에서 거론

15일 오전 국회에서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등을 상대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전날 사퇴한 조국 전 장관을 대신해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 발언대 아래에 법무부 장관의 명패가 놓여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퇴함에 따라 검찰개혁의 바통을 넘겨받을 후임 장관이 누가 될지 관심이 모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검찰개혁이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이자 과제”라고 언급한 만큼, 청와대도 후임자 인선에 공을 들이는 분위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5일 조 장관 사임으로 공석이 된 법무부 장관 인선의 진척 상황을 묻는 기자들에게 “조국 장관이 사퇴 의사를 밝힌 지 24시간이 채 지나지 않았다. 물론 고민은 하고 있지만, 인선 시기나 어디 출신 인사를 등용할지 의미 있는 답변을 드릴 게 없다”고 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지금 누구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의 갑작스런 사임으로 받은 충격과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후임자 인선을 언급하는 것은 지지자들에게 예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청와대 쪽은 장관 인선도 시급하지만, 앞으로 국정 운영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지 종합 검토가 먼저라는 태도다. 일각에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임자를 찾고 검증하는 데 적잖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김오수 차관 대행 체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조국 정국’을 겪으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그 어느 때보다 인식이 고조된 상황이어서 후임자 인선을 마냥 미루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의 중론이다. 조 전 장관도 지난 14일 법무부 고위 간부들에게 사퇴 뜻을 밝히는 자리에서 “저보다 더 개혁적인 분이 법무부 장관에 곧 임명될 예정”이라며 “검찰개혁이 차질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차기 장관 인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로서는 법·제도 개혁을 무리 없이 완수할 안정감 있는 인사를 찾을 가능성이 높다. ‘국회 입법’이라는 마지막 고비를 남겨둔 만큼, 야당이 수긍하거나 최소한 강하게 비토하지는 않을 인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회 인사 청문회 통과 여부도 중요한 발탁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후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까지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격렬한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거나, 낙마까지 이른다면 청와대로서는 조기 레임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검찰개혁 의지가 확고하되 ‘무난한’ 인사를 찾아야 하는 난제를 안은 셈이다.

정치권 주변에서는 김지형 전 대법관이나 김오수 법무부 차관, 전해철 의원 등을 물망에 올린다. 김지형 전 대법관은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위원장을 맡아 갈등을 무난히 해결했다는 평을 받았다. 진보 성향이지만 모나지 않은 이미지가 강점이다. 대법관이 될 때 인사청문회를 거쳤다. 하지만 검찰개혁에 강한 의지가 있는지, 대법관까지 한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직을 수락할지는 알 수 없다.

김 차관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장관과 함께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했다. 정책의 방향성이나 연속성에서 안정적이라는 평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검찰·법조 개혁의 주요 목표로 천명해온 터라, 검찰 출신인 김 차관을 장관에 임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검찰에도 잘못된 신호를 줄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의중은 현재로선 알 수 없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김 차관이 검찰개혁이 적합한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을 지낸 전해철 의원도 물망에 오르지만, 최근 기자들에게 “(내각에 가지 않고) 국회에 남을 것”이란 뜻을 드러낸 바 있다. 실제 민주당 안팎에선 총선을 6개월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이라 정치인 출신을 발탁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