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북한의 금강산 시설 철거에 관해 “남북 관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녹지원에서 한 출입기자 초청행사에서 금강산 시설 철거에 관해 “(우리) 국민 정서에 배치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남북 관계를 훼손할 수도 있다”며 “사실 관광 자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러나 관광의 대가를 북한에 지급하는 것은 제재 위반이 될 수 있다”며 “기존 관광 방식은 안보리 제재 때문에 계속 되풀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국제 사회 제재 속에 남북 관계 개선을 해야 하는 어려움을 표시했다. 9·19 평양공동선언문은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한다”고 돼 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임자 인선은 서둘지 않겠지만 검찰 개혁은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 인선은) 서둘지 않으려고 한다”며 “지금 검찰 개혁 조치들이 이뤄지고 있고, 국회에 패스트트랙으로 가 있는 법안이 입법될지도 관심사이기 때문에 지켜보면서 판단할 것이다. 그런 일에 변수를 만들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법무부 장관 인선 외에 달리 개각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검찰 개혁에는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고 어느 정도 토대는 쌓았다고 생각한다”며 “(다음 법무부 장관을) 누가 맡을 때까지는 국민이 인정할 정도로 성과를 내는 게 다음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속도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교육관계 장관 회의에서 밝힌 대입 정시확대 방침에 관해서는 “국민의 기준과 잣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껏 우리가 가진 교육 철학으로는 수능에서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할수록 좋은 성적을 받아 좋은 대학을 가고 부의 대물림하는 구조를 바꾸는 것이 공정이었다”며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려 개인 적성을 존중하는 다양한 전형을 하는 게 공정이라고 생각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학종)의 공정, 투명성을 믿지 못하게 되니까 지금 수험생과 학부모는 차라리 점수로 따는 정시, 수능이 더 공정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에 대한 잣대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느낀다. 국정이 참 어렵다”고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절반을 맞는 소회에 관해서는 “나름 쉼 없이 달려왔으나 정말 가야 할 길이 멀다”며 “일자리나 소득분배가 좋아지는 기미는 보이지만 국민이 모두 동의하고 체감할 만큼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내외신 기자 240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언론은 입법·사법·행정부와 함께 국가를 움직여 가는 ‘제4부'“라며 “나라를 발전시키는 데 (언론이) 많은 기여를 했고 앞으로도 기여해야 할 막중한 역할과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모로 어려우나 아마도 저만큼 국민의 사랑을 많이 받은 정치인은 없었을 것”이라면서 “기자들이 제 모습을 잘 전해줘서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덕에 오늘 이 자리에 왔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