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문 대통령 “국민 안전은 국가 무한 책임”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오른쪽)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국민 안전은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로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하다”며 어린이 교통사고와 산업 재해 예방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세종시와 연결된 화상 국무회의를 하면서 “안전은 국민 삶의 기본이고 성숙한 사회의 첫걸음”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공포된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민식이와 하준이가 남긴 법안들”이라며 “전국적으로 스쿨존이 늘어난 만큼 운전자들이 미리 스쿨존은 인지하고 예방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스쿨존을 특별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린이 교통사고 대책의 핵심은 처벌이 아니라 사고 예방에 있다”며 “지자체와 협력해 스쿨존 교통안전 강화 대책 실효성을 높여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국회는 지난 10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민식이 법을 통과시켰다.

문 대통령은 산업 재해 예방도 강조했다. 그는 김용균씨가 숨진 지 1년이 넘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원청 기업의 책임 확대와 사망사고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 현장과 비정규 특수 고용 노동자 안전조치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28년 만에 전면 개정해 오늘 시행령을 의결한다”며 “이는 우리 사회의 수많은 정직한 노동을 절망하게 했던 한 청년의 죽음 뒤 1년 가까운 사회적 논의 끝에 마련된 방안”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는 이행 상황을 엄격하게 점검하길 바란다”며 “안전이 결코 비용 낭비가 아니라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투자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겨울철을 맞아 빈발하는 블랙아이스(검은 얼음) 사고와 해상 선박 사고 예방도 당부했다. 그는 “겨울철 교통안전 대책을 긴급 점검해 눈길과 빙판 등으로 인한 사고와 위험 요인을 줄이고 특히 블랙 아이스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큰 도로 구간부터 먼저 안전 대책을 강구해주길 바란다”며 “빈발하는 선박 사고에도 해수부와 해경이 특별히 신경 써 달라”고 말했다. 지난 14일 경북 군위군 상주-영천 고속도로에서는 블랙 아이스가 원인으로 지목되는 교통사고 탓에 7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쳤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