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7일 신년사에서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행정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며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에 강한 의지를 표시했다.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처리돼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면 더욱 공정한 사회가 되고 더욱 강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관해서는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는 장치라고 했다. 그는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누구나 법 앞에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평등하고 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평가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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