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감+권력누수 불안이 ‘무리수’로

노무현 대통령이 4일 유시민 의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한 뒤 코엑스에서 열린 2006년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산업자원부 장관에 내정된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대통령 인사 무엇이 문제인가
“내가 가장 잘아니 내뜻대로” 집권 4년차 증후군
인재풀 부족…혼자 정치적 판단하는 것도 문제

“이것은 권력의 사유화다. 참여정부는 지금 변곡점에 와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유시민 의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한 4일 오후, 상당수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충격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리고 노 대통령을 비판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요지는, 국민과 헌법이 위임한 ‘대통령 권력’을 ‘위임의 취지’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것’으로 사유화해 전횡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야당 의원들의 비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번 인사의 특징을 알기 위해서는 내용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전직 청와대 비서실장(김우식), 대선 때의 총무본부장(이상수), 집권여당 의장(정세균), 집권당 내 직계 조직의 대표(유시민)를 중용한 것은, ‘보은 인사’나 ‘정실 인사’란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둘째, 외교·안보 분야는, 실무 책임자(이종석)를 ‘수장’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으로 발탁한 데 이어, 안보정책실장과 안보정책수석까지 아예 ‘이종석 라인’으로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문제가 있다.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날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전략 부재라는 비판을 받도록 만든 장본인에게 전략 수립과 조정의 권한을 몽땅 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셋째, 조기숙 홍보수석 등 대부분을 유임시키기로 한 청와대 비서실 인사에 대해서도 여권 내부의 비판이 많다. 국민의 ‘정서’를 무시하고 ‘같은 성향’의 인사들만 감싸고 돈다는 것이다.

결국 합쳐서 보면, 노 대통령이 독선적으로 ‘인사 전횡’을 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법률로 보장받은 대통령의 권력에 대해서는 내 마음대로 할테니, 건드리지 말라”는 식이다. 당직을 맡고 있는 한 초선 의원은 “연정을 얘기할 때부터 노 대통령은 대중의 혼과 에너지로부터 유리되어 있었다”며 “한마디로 정상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집권 말기 신드롬에 빠져서 자기가 아니면 정권을 재창출할 수 없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뭔지는 모르지만 정계개편 구상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다는 얘기다.

최근 청와대와 열린우리당 안에는 ‘집권 4년차 증후군’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돈다. 임기 5년의 대통령이 4년째를 맞게 되면, “3년을 해 봤기 때문에 이제 국정에 대해서는 내가 가장 잘 안다”며 청와대 참모들이나, 당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집권 4년 차인 1996년 연말에 노동법 날치기를 했다가 급속한 권력누수를 맞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4년차였던 2001년 인사에서 박지원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복귀와 안동수 법무부 장관 임명 등 무리수를 두었다가 정치적 위기를 자초했다.

더구나 노 대통령에게는 전직 대통령들과 비교해 두 가지 문제점이 더 있다. 하나는, ‘인재풀’의 빈곤이다. 정권의 지역적 속성이 ‘부산·경남(피케이) 비주류’이기 때문에 지역을 연고로 한 인재 집단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호남 출신 관료들을, 김영삼 정부는 부산·경남 주류 인맥을 동원해 정권을 유지했다. 노 대통령은 정권 초기에 인재 발굴과 육성을 게을리하고 김영삼 대통령 시절 등 과거의 때묻은 인물들을 많이 썼다.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또 하나는, 대부분의 정치적 판단을 노 대통령 혼자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재선 의원은 “노 대통령의 가장 큰 잘못은 정무수석을 없앤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기류를 잘 아는 인사는 “본래 자수성가형인데다 집권 4년차로서 자신감도 있고, 권력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성한용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