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청와대 “일본 정부 신뢰 없는 행동에 깊은 유감”

입국제한 사전 협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
한국 정부 사전 협의 요청에도 모르쇠

청와대 전경

청와대가 10일 일본 정부가 발표한 한국발 입국자 제한, 격리 조처에 관해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한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신뢰 없는 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 브리핑에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 9일 정례브리핑에서 외교 루트를 통해 한국 쪽에 사전 통보를 했고, 발표 뒤에도 정중하게 설명했다고 했지만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며 “일본 정부는 사전 협의나 통보없이 이번 조치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말했다.

윤 부대변인은 “지난 5일 오전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조치 가능성을 감지하고 외교 통로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을 때도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이런 조치를 자제할 것을 요구하고, 최소한의 사전 통보가 중요하다고 누차 강조했다”며 “그러나 일본은 아베 총리가 언론에 공개한 시점을 전후해서야 입국제한 강화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을 전하면서 사증(비자) 면제 조치와 14일 대기 요청 등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쪽에 전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5일 저녁 기습적으로 한국과 중국 입국자에 대해 2주간 대기를 요청하는 등의 한국발 입국제한 조치를 했다.

윤 부대변인은 “반면, 우리 정부는 일본에 대한 조치 발표 전 외교 경로를 통해 발표 계획과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에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일 일본인에 대한 사증 면제 조처와 이미 발급된 사증의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청와대는 일본 정부의 행동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부대변인은 “지난해 수출 규제 발표 때에 이어 반복되는 일본의 신뢰없는 행동에 다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 쪽 (스가) 장관이 사실관계와 전혀 다른 것을 말해 이를 분명히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안에서는 코로나19 방역에 불신을 사고 있는 일본 정부에 대해 국내 불만 여론을 돌리려 명분이 달리는 입국제한 조치를 취한 뒤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는 불신이 강하다.

앞서 이날 외교부도 일본 정부로부터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일본) 관방장관 등 일본이 조치할 때 사전 설명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분명히 말하지만 사전 통보를 못 받았다”며 “(입국제한 조치와 관련한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오자마자 일본 정부에 물어봤다. 그러나 사전통보라 할 수 있는 내용을 설명 듣지 못했다. 여러 차례 반복해 물었지만 사전통보라 할 만한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전날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일본의 생각과 조치의 내용은 한국 측에 외교 경로로 사전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