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전주시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해고없는 도시’ 선언을 한 것에 “전국으로 확산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코로나19로 지역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고 고용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통 분담으로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겠다는 의지를 사회적 약속으로 보여준 것”이라며 “일자리 지키기가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실천이다. 선언에 함께한 지역의 모든 경제주체들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주시는 코로나19 대응에 항상 앞장서 주고 있다”며 “전주에서 시작한 ‘착한 임대료 운동’이 전국적 운동으로 번져나갔던 것처럼, ‘해고없는 도시’ 상생선언도 전국으로 퍼져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전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대란은 단순히 기업과 근로자의 문제가 아니다. 기업과 근로자, 지역 구성원이 함께 일자리를 지켜내 현 위기를 극복하자”며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한 ‘해고 없는 도시 전주’ 상생선언을 했다.
전주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보험료 6개월 치를 지원하는 등 보험 가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유급휴직을 할 때는 노동자에게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기업체 부담금(10%) 절반을 시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지역상생기금을 조성해 상생선언에 참여한 기업이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2억원 안에서 이자 일부를 지원하고, 고용유지 교육·훈련 프로그램 참여 기업에 노동자 1인당 월 50만원, 기업당 월 300만원 한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는 주민세 및 자동차세 등 각종 지방세 납부를 유예하고, 상하수도 요금과 도로점용료 등 공공요금을 감면해준다. 성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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