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문대통령 ‘척척 행보’ 전국민 재난지원금 일등공신

김 지사 제안에 박원순 시장과 이재명 지사 가세
청와대 반대 입장 바꿔 검토-지급으로 선회
김 지사 기부 아이디어 내 전국민 지원 이끌어내

‘김경수 경남지사가 끌고, 문재인 대통령이 마무리…’

두달 가까이 여론을 흔든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이 과정에서 드러난 김 지사와 문 대통령의 ‘이심전심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추경안 통과로 정부는 5월중순께 4인 가족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6월 5일 창원 도심형 수소충전소를 둘러본 뒤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인사를 나누며 자리를 떠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자는 제안은 김 지사가 제일 먼저 내놨다. 그는 지난 3월 8일 “지원 대상자를 선별하는데 시간과 행정 비용을 낭비할 겨를이 없다”며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원하자”며 긴급재난지원금 문제의 물꼬를 텄다.

당시만 해도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부정적이었다. 문 대통령이 비록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정부로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 여론이 얼마나 호응할지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김 지사의 제안에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 기사가 가세하면서 우호적인 여론이 만들어졌다. 여론의 부담을 던 청와대는 정무수석실에서 경남도를 포함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재난소득 검토에 들어갔다. 그리고 지난달 29일 당정청은 소득 하위 70%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김 지사는 한발 더 나아가 ‘기부’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그는 지난 6일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차선의 대안으로 추가 제안한다”며 “고소득층 중에는 ‘나는 굳이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아도 되니, 어려운 분들에게 주시라’고 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 그런 분들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사회연대협력기금을 조성하자.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민관협력기구를 만들어 정부의 피해지원 사각지대 등 긴급 지원이 필요한 대상과 계층을 돕는 데 사용하자”고 페이스북에 썼다.

결국 최종 결정된 정부안은 김 지사의 중재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정부·여당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전 국민으로 늘리고, 대신 고소득층 등 시민들의 자발적 기부로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김 지사가 정부 여당에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여론의 추이를 가늠할 수 있는 구실을 하면, 문 대통령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말 많고 탈 많은 긴급재난지원금 이슈를 돌파했다는 것이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