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협치 제대로 해보자”…여야정 회동 정례화 제안

주호영, 정무장관직 신설 건의
문 대통령 “의논해보라” 지시
3차 추경안 신속 처리 요구엔
주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여야 원내대표 오찬 회동에 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악수하고 있다. 이들은 회동에서 소통 강화를 위해 회동을 정례화하고 정무장관직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7월 안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하고,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원내사령탑의 협조를 당부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28일 코로나발 위기 극복을 위한 협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문 대통령이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라고 운을 떼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저희도 상생과 협치를 할 자세와 준비가 돼 있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과 양당 원내대표는 협치 활성화를 위해 회동을 정례화하고 야당과의 소통 채널인 정무장관직 신설도 검토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7월 안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하고,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 협치 필요성에 공감 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줄곧 강조한 것은 통합과 협치였다. 그는 “협치를 이룰 쉬운 길은 대통령과 여야가 자주 만나는 것”이라며 현안의 유무에 상관없이 정기적인 만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대 국회 당시 단 한차례 열리는 데 그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가동을 제안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회 협조도 요청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대공황 이후 처음이라는 위기 국면에서 3차 추경과 고용 관련 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어야 한다. 공수처 7월 출범도 차질이 없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야당을 진정한 국정 동반자로 생각하면 저희들도 적극 돕겠다”고 답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 문제에 대해 “검찰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패스트트랙 과정에서도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며 다른 인식을 드러냈다.

주 원내대표는 소통과 협치 활성화를 위해 정무장관직 신설 제안을 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 자신이 특임장관을 할 때 정부입법안 통과율이 네 배로 올라갔던 경험을 언급하며 “야당은 청와대 관계자와의 만남이 조심스러운데 정무장관이 있으면 편하다”며 직책 부활을 건의했다. 야당과 소통을 활성화하려면 청와대의 대국회 창구인 정무수석 외에 별도의 장관직을 신설해 여당 의원에게 맡기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였다. 이에 문 대통령은 배석한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의논해보라”고 지시했다. 야당과의 소통이 주 업무인 정무장관은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 정부조직을 개편하면서 폐지됐다가 이명박 정부 때 특임장관이란 이름으로 한동안 운용됐다.

■ 확대재정, 고용보험 문제에선 이견 문 대통령과 주 원내대표는 코로나 이후에 대비한 국정 운영의 세부에 관해서는 견해차를 보였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6월 중 국회 통과를 강조한 대규모 확대재정 기조에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3번이나 추경을 해야 하는 상황을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며 “재정건전성을 해쳐 국가 신인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확대재정으로) 성장이 회복되어야 세수가 늘고 재정건전성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며 “추경에 충분한 답을 요구한다면 철저히 준비하겠다.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용 정책에 관해서는 주 원내대표가 “고용보험이 확대되면 상관관계가 있는 고용 유연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문 대통령은 “예술인만 고용보험이 적용되도록 법이 통과된 것은 아쉽지만 전국민 고용보험의 중요한 토대다”라며 “특수고용직은 내년까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화에서 관심을 모았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 통합과 협치를 위한 환경 조성을 말씀드렸고, 직접 사면을 말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