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북전단 살포, 범정부 차원 엄정 대응” 공식화

김여정 담화 1주일 만에 NSC 열어
“남북간 모든 합의 준수” 강조
북, 관계 개선 호응할지 주목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청와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에 대한 정부 방침을 브리핑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가 11일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철저히 단속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대북전단으로 인한 남북 긴장을 막고, 적극적인 관계 개선 의지를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위원회를 열었다.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남북 합의와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전단과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해온 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청와대가 대북전단 살포에 관해 공식 반응을 낸 것은 지난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비판 성명을 내고, 9일 남북 연락선을 모두 끊은 뒤 처음이다.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2018년 판문점선언과 박정희 정권 때인 1972년 합의된 7·4 남북공동성명에 따른 남북조절위 공동발표문,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부속합의서 등을 들며 전단이나 물품 살포는 남북 합의에 따라 중지하기로 한 행위라고 밝혔다. 지금 정부와 과거 보수정부 시절 맺은 남북 합의를 두루 인용해 근거를 밝힘으로써 보수 쪽의 반발을 최소화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표시했다. 김 처장은 “(대북전단·물품 살포는)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남북 합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고 우발적 군사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 간 모든 합의를 준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 결과를 직접 브리핑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발표한 것은 최근 남북관계 상황이 위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9일 통신 두절에 이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지, 9·19 군사합의 파기 등 추가 조처를 예고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대북전단·물품 문제가 남북 사이의 대화와 협력을 가로막는 주요한 문제가 된 상황에서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남북 합의사항을 이행해야 서로 대화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전면에 등장해 “남북 간 모든 합의 계속 준수” 의지를 최고 수위로 끌어올렸지만 북한이 호응해올지는 미지수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정부의 대북전단 행위 처벌 조처 등에 대해 “만시지탄”이라고 공개 비판할 만큼 우리 정부의 대처가 뒤늦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북한은 <노동신문> 이날치 1면 머리로 다룬 개인 논설에서 “북남관계가 총파산된다 해도 남조선 당국자들에 대한 응당한 보복을 가해야 한다는 게 우리 인민의 철의 의지”라며 대남 강경 기조를 쉽사리 바꿀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성연철 노지원 기자, 이제훈 선임기자 [e-mail]